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275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명화 노수임 11/26 조완석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예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307, ’18.4.26.)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 확보를 위해 상환기간 등 조정 ○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상환유예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 - 이행연기특약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 절 차 유예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재무제표, 유예사유서 등 ㆍ유예여부 결정 - 서류 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및 적격성 판단 ？？ 심사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10:00~11: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연번 성 명 소 속 비고 ○ 심사기준 : 상환유예 승인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등 - 상환유예 허가 필요성 - 유예신청 사유 등 고려하여 상환유예 기간의 적정성 검토 ○ 심사대상 :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10～10:50 (40') 대상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상환유예 신청기업 대표자 참석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심사위원 전원 10:50～11:00 (10') 심사결과 보고 및 폐회 위원장 ？？ 상환유예 : ① ○ ○ ○ ○ ○ 신청내용 - 당초 유예 상환일자 금 액 상환일자 금 액 - ○ 유예사유 ○ 상환계획 ？？ 향후계획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신거래협약 변경 등 시행 : ’18.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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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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