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25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김홍군 박기철 전결 11/26 이진형 협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주무관 김현체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11 임대주택과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등 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 위탁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감독), 제38조(보고 및 검사)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지도·점검) ？？ 점검 내용 ○ 점검 규모 - 재건축 등 임대주택 : 46개 단지 2,566세대(2017.11.20. 기준) - 장기안심주택 : 2018년 공급목표 1,500호 ○ 대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일자 : ○ 수감 기간 : 2017.12. ~ 2018.11.(1년간)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Ⅱ 점검 사항 ？？ 추진 방향 ○ 임대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사항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집행내역 중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 사업운영 실태 - 계약내용 준수 여부 - 공가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수선유지 등 ○ 민원처리 사항 등 - 민원처리 기간 및 처리과정의 적정성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여부 등 Ⅲ 행정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중대한 사항) 및 현장지도(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조치실시 ？？ 결과보고 및 통보 : 2018.12월 중 따로붙임 : 지도·점검표 2부. 끝.

16611985

20210924162451

본청

임대주택과-15125

D00000349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