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73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박진 최세영 11/26 윤희천 2018년 하반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8. 1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정책담당관) - 2018년 하반기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계획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가해자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 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감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 목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한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운영실태 점검과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추진 기본방향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시설 전수 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원칙, 일부시설 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 개요 ○ 기 간 : 2018.11.26.(월) ~ 12.7.(금) ○ 대 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시설 18개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18개소 ○ 주 체 : 시 및 자치구 담당자 ○ 방 법 : 시설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 및 운영지침에 의한 점검 ？？ 시설별 점검 일정 연번 점검일 시 설 명 소재지 점 검 자 1 12. 7.(금)까지 자치구 담당자 2 〃 자치구 담당자 3 〃 자치구 담당자 4 〃 자치구 담당자 5 추후 시설측과 협의하여 결정 시 및 자치구 담당자 6 12. 7.(금)까지 자치구 담당자 7 〃 자치구 담당자 8 〃 자치구 담당자 9 〃 자치구 담당자 10 〃 자치구 담당자 11 〃 자치구 담당자 12 〃 자치구 담당자 13 〃 자치구 담당자 14 〃 자치구 담당자 15 〃 자치구 담당자 16 〃 자치구 담당자 17 〃 자치구 담당자 18 〃 자치구 담당자 ？？ 주요 점검사항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집행기준 준수 여부, 회계서류 관리 - 본 프로그램 보조금 통장과 회계장부의 별도 관리 여부 등 - 보조금 집행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 적정 여부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여부 - 프로그램 평가 실시 여부, 평가결과 반영·활용 여부 ○ 서류 및 운영실적 관리, 비밀 보호 - 상담일지, 프로그램 참여자 명부 작성·관리 여부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상담내용 비밀보장 준수 여부 등 ○ 프로그램 운영(개별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 - 상담내용과 상담횟수의 적절성 여부, 전문강사 자격기준 준수 여부, 강사료 지급한도액 준수 여부 ○ 강의진행 및 강사 관리 - 강의계획서 작성 여부, 강의계획에 의한 강의진행 여부, 외부전문강사 비율 준수 여부, 강사료 통장 및 계산근거 적정 여부 등 ○ 유관기관과의 협력 - 법원,검찰,경찰,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연간 연계 및 협력 횟수 파악, 관련서류 관리 여부 ○ 시설 환경 및 시설 소방안전 실태 - 상담실 공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공간 확보 여부 등 - 비상구, 계단 등 대피통로, 층별 대피공간, 소화기 등 소방시설, 피난 기구, 방화문 등 확보 여부, 화재 대비 직원 비상대책반 구성 여부,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 별도 점검표에 의함) ？？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시설측과 점검일정 협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 후 그 결과를 2018. 12. 10.(월)까지 시에 제출 ○ 시설 협조 사항 - 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주요 준비사항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 통장 (※점검 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각종 장부(총계정 원장, 사업별 보조부) 및 지출증빙서류 ？ 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서류 (※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안전 점검,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 ？ 상담 건수 등 시설 운영실적 증빙자료 ？ 의료지원 대장, 법률지원 대장 등 시설 운영실적 증빙자료 ？ 기타 상담일지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 붙 임 : 1. 현장점검표 1부. 2. 소방안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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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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