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837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박상미 김지안 이정수 11/26 서정협 협 조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8.11.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 추진 계획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현황과 도서관 종사자의 고용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서울시 도서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 진흥조례 제18조(서울도서관의 업무) ？？「지식문화도시,서울」을위한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18.6.23) Ⅱ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확산 ○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154개관 중 서울도서관, 교육청 소속 22개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131개 공립 공공도서관 중 94%에 해당하는 123개관은 위탁 운영 중이고, 6%에 해당하는 8개관은 직접 운영 ※ 2017년 기준, 서울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현황 설립주체 직영(개관, %) 위탁(개관, %)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수 비율 지자체 시립 1 100 - - 구립 8 6 123 94 교육청 22 100 - - ？？ 민간위탁 운영주체별 고용환경 차이 심화 ○ 시·교육청·자치구로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특히 구립도서관 사서의 경우, 수탁기관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보수체계나 처우에 큰 차이를 보임 ○ 17년 현재, 민간위탁 123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 유형으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43개관), 공기업(38개관), 학교·종교·사회복지 등 비영리법인(36개관), 민간단체 등 기타(11개관) 등임 ？？ 민간위탁 구립도서관의 법정 사서배치기준 미 준수 ○ 17년 기준,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사서배치기준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인 ‘사서 3인’에 미달한 도서관은 42개관으로 31.8%에 달하고 그 중 4개관은 정규사서가 1명도 없이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됨 Ⅲ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임금체계나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시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 추진 개요 ○ 조 사 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19. 4. ~ 10. (7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조사내용 - 구립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현황 및 고용실태 파악 - 구립도서관 종사자 및 관계자 요구 파악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안) 제시 - 공공도서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안) 제시 - 공공도서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활용계획 : 서울시 도서관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Ⅳ 향후 계획 ？？ 기본계획 수립 2018. 11. ？？ 자문회의 진행 2019. 1. ？？ 실태조사 시행 2019. 4. ~ 10. ？？ 조사결과 보고 2019. 11. 붙임 :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붙임]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2018년 9월 말 현재) 자치구 도서관수 운영주체 위탁기관의 종류 강남구　 1 강남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10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강동구 5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공사·공단 강북구 7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사·공단 강서구 4 학교법인 백영학원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KC대학교 기타(대학교) 2 영신교회 기타(민간단체) 1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관악구 5 관악문화원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광진구 4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구로문화원 8 구로문화원 기타(문화원 진흥법 특수법인) 금천구 4 금천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노원구 5 교육복지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1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도봉구 5 도봉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1 송석문화재단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동대문구 3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동작구 5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마포구 2 직영　 1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서대문구 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사·공단 서초구 6 (재)서초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성동구 6 성동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성북구 10 성북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송파구 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4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행복함께나누는재단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사)영어도서관문화운동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양천구 5 직영 　 영등포구 4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용산구 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은평구 4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은평도서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1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비영리법인(민간 재단 및 사단) 종로구 2 종로문화재단 출연기관(재단 등) 중구 3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중랑구 3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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