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박규 귀하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경유) 제목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 청원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세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박규 님께서 2018.11.12.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박규 님의 체납세금에 대한 우리시의 금융재산 압류처분에 대해, 세무서의 추심에 따른 압류해제 및 개인명의로 개설된 임의단체 계좌의 압류무효를 주장하시어 관련법령 및 압류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검토한 결과, 3. 우리은행 압류계좌는 2013.07.15. 남인천세무서의 추심으로 계좌잔액 없음이 확인되었고, 신마포새마을금고 압류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명의로 개설된 임의단체 명의계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따라서 신마포새마을금고 압류계좌를 원인무효로 압류해제처리하고, 우리은행 압류계좌 추심일인 2013.07.15.을 기산일로 소급적용하여 시효완성에 따라 결손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귀 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민경빈 조사관, 02-2133-3494)에게 문의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1/2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6605577
20210924163416
본청
38세금징수과-25645
D000003497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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