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49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윤인규 이주영 11/23 최판규 ’18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제조업거점반) ’18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점검기간 : ’18.12.3.(월) ~ 12.7.(금) ○ 점검대상 : 서울 관내 집적지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9개소 연번 분야 집 적 지 주 관 기 관 시비 (백만원) 계 393 1 의류·봉제 종로구 창신동 (사)한국의류산업협회 39 2 의류·봉제 중구 신당동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47 3 의류·봉제 성북구 장위 (사)서울패션산업협동조합 47 4 의류·봉제 금천구 독산동 (사)서울의류협회 36 5 기계·금속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소공인진흥협회 47 6 인 쇄 중구 을지로동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36 7 귀 금 속 종로구 봉익동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47 8 섬유(커튼·블라인드) 서초구 반포4동 (사)한국차양산업협회 47 9 섬유(양말) 도봉구 방학동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47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도시제조업거점반 제조업정책팀장 외 주무관 5명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통보(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 ’18.11.27.(화) ○ 점검결과 조치(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확인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건의사항 청취 등 ○ 조치 결과 제출(소공인특화지원센터⇒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12.19.(수)까지 제출 붙 임 : 2018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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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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