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2803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김권일 이병욱 11/23 신종우 협 조 시설관리팀장 代배수웅 시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요청(우리은행) 2018.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청사(본관)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요청이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사용허가 신청내역 ？？ 피허가자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청사 출입 민원인 및 직원의 은행업무 편의 증진 ？？ 사용목적물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대 ？？ 사용료 및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 ？？ 사용면적 : ？？ 사용위치 현장사진 평면도(신청사 주출입구 오른쪽) Ⅱ 검토결과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부터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부터 제35조 ？？ 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라 5년 이내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되 1년 단위로 갱신한다. ？？ 사용면적 : ？ 旣 사용허가된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2개) 면적의 절반 ？？ 사용위치 :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좌측(기협의 완료) ？？ 사 용 료 : ※ 이하 원단위 절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제29조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은 해당 건물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50/1000으로 한다. ？ 제1금고 변경에 따라 기존 우리은행 영업점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만 신규장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동 사용허가에는 조례 제29조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조항 (대부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음. Ⅲ 세부산출 내역 ？？ 산출내역 : 연간사용료(재산평가액×사용요율) + 부가가치세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① 건물 평가액(시가표준액) ？ 구 역 1㎡당 시가표준액 면적(㎡) 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지상 1층 (중구청 세무1과-7493,‘18.7.4) × × = ※ 시가표준액 -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단체장이 결정·고시 → 2018년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가 표준액 - 계산식 : 1㎡당 시가표준액 × 사용면적 × 가감산 특례 ②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 지상1층 : ※ 부지평가액 산정에 있어 층별 적용율 조항(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은 삭제(2017.3.23.)됨 ？ 연간사용료 : - 재산평가액() × 사용요율(50/1000) ？ 부가가치세 : - ？ 사용료 총액(연간사용료 + 부가가치세) : ？？ 재산현황 신청사 재산현황 Ⅳ 사용허가 계획(안) ？？ 허가기간 : 우리은행의 신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대 설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사에 출입하는 직원과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제2금고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용허가 요청을 승인하되, 그 허가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1년으로 한다. ？？ 사용허가 면적 및 용도 <신관동 지상1층> ？ 면적 : ？ 용도 : 현금자동 입？출금기 1대 운영 ？？ 사 용 자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 사 용 료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허가 조건 : “붙임2” <붙임> 1.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유상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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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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