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976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임성진 11/22 이성은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컨설팅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컨설팅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내·외부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종합적 중장기적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추진 ○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3년 주기로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향후 서울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 필요 ○ 기존 종합계획에 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승？발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 전통시장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민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전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환경의 변화양상과 대응전략 분석 - 국내？외 사례를 포함해 폭넓은 조사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제시 Ⅱ 추진 경위 ？？ 제1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실무 TF 회의 ○ 일 시 : 2018. 3.30.(수) 15:00~17:00 ○ 장 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3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상인회 등 13명 ？？ 제2차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실무 TF 회의 ○ 일 시 : 2018. 4.25.(수) 15:00~17:00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회의실(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 참석자 : 서울시,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상인회 등 13명 Ⅲ 추진 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컨설팅용역 ？？ 용역기간 : 2018.12월 ~ 2019. 6월(7개월) ？？ 과업내용 ○ 과업대상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과업내용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선진사례 연구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연구 및 사업 발굴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사무관리비(201-01) Ⅳ 사업수행자 선정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17.12.13.) ○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 필한 자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공무원 및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분야(연구제안서) 평가 및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체결 2018. 11월중 10일간 2018.11월말 2018.12월초 2018.12월중 ※ 사전규격공개 실시 : 2018.11.12.~11.16. Ⅴ 과업 세부내용(안) ？？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기본 현황 및 여건 ○ 소비 패러다임 및 유통환경 변화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환경변화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문제점 및 과제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용 만족도 분석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 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선진사례 연구 ○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현황분석 및 시사점 ○ 타 지자체 및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와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및 지원사업 발굴 ○ 서울시 전통시장 주요 유형분류 기준 도입 및 분류 - 서울시 주요 권역별 상권 및 입지, 고객특성, 업종특성, 교통접근성, 특성화 수준, 활성화 수준 등 기존 사례연구를 통한 최적 기준 도입 ○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발 -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및 최적 지원정책 개발 ○ 대학,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 단체와 연계한 사회적 관계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 전통시장의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전통시장 전문인력 육성,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실행가능한 로드맵 마련 ○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지원방안 개발 - O2O 등 새로운 플랫폼 도입 및 실행방안 제시 Ⅵ 향후일정 ？？ 활용 계획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반영,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법령 및 조례) ？？ 추진 일정 ○ 2018.12월초 용역발주 및 계약 ○ 2018.12월중 착수보고 ○ 2019. 3월 중간보고,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초안 수립 ○ 2019. 6월 최종보고,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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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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