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입원조치,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자격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입원 조치에 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분의 치료를 돕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치료를 돕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자의입원, 급성중독 동의입원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과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하라는 의견과, 수급 신청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만 기초생할수급자 신청을 받도록 하고 신규 신청 자격 조사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주변인과의 갈등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알코올 중독여부와는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 및 문의사항은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129)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22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6601742
20210924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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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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