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122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11/22 류훈 협 조 주무관 안인향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익선지구단위계획수립(‘18.5.10)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을 위한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계획 서울 고유의 전통적인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옛길 등) 유지를 위하여 익선 한옥밀집지역을 건축법 적용 완화(도로, 건축선 등)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 완화조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조례로 정하는 지역 : 한옥 등 건축자산(옛길 등), 한옥밀집지역 2 추진현황 ？？ ‘18. 05. 10.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8-142호),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 공고(제2018-1174) ○ 익선 한옥밀집 및 한옥보전구역 지정 내용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익선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선한옥보전구역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 일대 7,565.9㎡ 익선 한옥밀집지역 내 ※ 건축법 완화구역 지정(공고) 현황 : 총10개 구역 명 칭 면적(㎡) 지정일자 명 칭 면적(㎡) 지정일자 북 촌 1,076,302 ‘16.06.02 앵두마을 31,245 ‘16.06.02 인사동 122,200 선잠단지 5,868 운현궁 226,134 성신여대주변 14,097 돈화문로 137,430 정릉시장주변 22,545 경복궁 서측 582,297 보문동일대 23,305 3 지정목적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 너비 4m 미만 도로의 경우 도로 너비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로 한옥 및 건축자산(옛길 등) 유지가 어려웠으나, ○ 건축법 적용의 완화 지역 지정 시 건축선 후퇴 완화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한옥 및 건축자산(옛길 등) 보전 가능 4 지정계획 ？？ 지정내용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선 한옥밀집지역)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31,121.5㎡ - 적용방법 : 익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적용의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도로후퇴), 제44조(대지와도로), 제46조(건축선의지정) ？？ 지정구역 : 붙임 ‘구역도면’ 참조 5 운영절차 ？？ 적용방법 : 익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운영절차 적용의 완화요청서 제출 ※ 관계도서 첨부 소방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결과통지 (건축관계자→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신청인) ？？ 기타사항 ○ 완화요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등 완화 여부 및 범위 결정 기준 적용 철저(시행령 제6조 제2항) ○ 소방 안전 여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전 관할 소방서 협의 실시 ※ 종로구 사전협의(‘18.11.16)결과 ’의견없음‘ 6 향후계획 ？？ ‘18. 11. 29 지정·공고 ○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18. 11월 자치구(종로구) 통보 붙임 : 공고문(안) 및 지정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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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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