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968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장수천 이정연 11/22 김혜정 협조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1.2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계획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기술교육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市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지도감독)」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2018년도 기술교육원 종합운영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701, ’18.4.3.) - 서울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4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 대상기간 : ’17.12.1. ~ ’18.11.30. ○ 대상사무 :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훈련생 취업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시설물관리 등 ○ 점검방법 :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점검일정 ※ 점검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지도·점검 기초자료 제출(교육원→市) : ’18.11.28.(수) - 지도·점검 실시(市) : ’18.12.4.(화)~12.13.(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기술교육원 ‘18.12.4~5 ‘12.12.6~7 ‘18.12.10~11 ‘18.12.12~13 - 지적사항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市→교육원) : ’19.1.4(금) - 최종 지도점검 결과통보(市→교육원) : ‘19.1.18.(금)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교육원→市) : ‘19.2.18.(월) Ⅱ 지도·점검계획 ？？ 지도·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반 구성 : 고용훈련팀 및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고용훈련팀(5) : 고용훈련팀장 및 기술교육원 담당 주무관 - 기술교육원(4) : 점검대상 외 타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점검기간 : ‘18.12.4.(화)~12.13.(목)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명 주 요 내 용 ① 예산집행의 적정성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집행지침 준수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여부 ？ 예산 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 사업 외 수입금 관리실태 ？ 통장관리 및 증빙 등 ②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 출결관리 현황 ？ 교육훈련생 모집 및 홍보계획 수립여부 ？ 교육훈련생 선발 및 관리의 적정성 ？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 중도탈락자 사유 및 보고의 정확성 등 ③ 취업실적(‘17년 수료생) ？ ’고용보험 취득 기준에 의한 취업실적의 신뢰성 확인 ④ 시설물 관리 ？ 물품 및 시설관리현황(강의실, 실습실, 훈련장비 등의 관리실태 등) ？ 안전관리 현황(보험 가입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 ⑤ 기타 직업교육훈련 시설 운영 전반 ？ 직원에 대한 인사·복무·급여관리 적정여부 ？ 공동훈련센터 운영 현황(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매내역 등) 확인 ？ 훈련생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 차량운행일지 비치 및 관리여부 ？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조치여부 ？ 기타 직업훈련 관련 서울시 관련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등 조치 ○ 회계 관련 부정 적발 시 환수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등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지도·점검 관련 사전자료 제츨(기술교육원) : ‘18.11.28.(수) ※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제공 등 협조 ○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동안 장소제공 : ‘18.12.4(화).~.12.13(목) 붙임 : 1.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자료 서식 1부. 2.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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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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