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767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강창묵 위성환 11/22 박동룡 협 조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신익현 『별내선(8호선연장)2공구 건설공사』 ′18년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2공구 건설공사』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2공구 건설공사 '18년 폭염경보 발효기간(8.4∼8.16) 중 공사중단에 따른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Ⅰ 관 련 근 거 ○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시장방침 147호 (기술심사담당관. ´18.8.6) ○ 폭염경보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임금보전 실정보고 제출 ((주)도화 ⇒ 본부, ´18.10.29) Ⅱ 추 진 경 위 ○ ´18. 8. 1 : 「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 (안전총괄본부) - 공공발주 공사의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 ´18. 8. 2 : 「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요령」통보 (재무과) -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 ´18. 8. 7 :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근로자 임금보전 방침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 까지 실비 보전 Ⅲ 검 토 내 용 ○ 임금보전비 적용대상 및 산출 기준 - 기 간 : 13일간('18. 8. 4 ∼8. 16) - 적 용 :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최대 2시간) (단위 :원) 구 분 투입인력 임금보전비 비 고 (기술심사담당관 예시) 계 16명 3,671,000 구 분 노 임 임금보전(2시간) 산출금액(원) 건설근로자 150,000 2/8시간=25% 37,500 장비조종원 162,022 2/8시간=25% 40,505 근 로 자 14명 3,469,000 장비조종원 2명 202,000 ※ 세부 산출내역 : 별첨 #1 ○ 건설사업관리단의 자료확인 및 검토의견 : 적정 - 폭염경보 발효기간 중 건설(옥외)근로자 오후시간 작업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비 산출은 제반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적정함 ？ 투입 근로자:작업일보, 출력일보 등 자료 확인 ？ 임금보전비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확인 ○ 주무관청 의견 - 본 임금보전 비용은 폭염경보 기간('18.8.4∼8.16) 중 실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시간(12시 이후)공사중단 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임 - 사업시행자의 계약기간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반영 필요 ？ 계약기간 조정 :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연장 등 검토 ※ 단, 임금보전비는 공사범위 변경 등 총사업비 증？감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항목으로 비용 처리 Ⅳ 조 치 계 획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서울시 방침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증빙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승인 및 총사업비 반영코자 함. 붙 임 1. 폭염경보 발령기간 실외 건설근로자 임금보전비 지급 요청 1부 2. 폭염관련 실외근로자 안전조치 즉각 시행 1부 3.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건설현장 관리 (안전총괄본부) 1부 4.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1부 5.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운영 요령 (재무과) 1부 6. 폭염대책 관련 실외근로자 안전조치 이행철저 1부 7. 폭염주의보 발령 (폭염경보 해제) 1부. 8. 별첨자료#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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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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