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70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차영선 11/22 강지현 2018년 문화예술분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18 문화예술분야 민간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문화예술분야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계획(문화예술과-12470,′18.9.1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0월 ~ 11월 ○ 점검대상 : 1개 민간위탁 사업 및 7개 보조금 지원 사업 위탁(수행)기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등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현황 > ？ 지원사업 : 민간위탁 사업(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보조금 지원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6개 사업) ？ 지 원 액 - 민간위탁 사업 : 600백만원 - 보조금 사업 : 22,701백만원(국비 14,050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민간위탁 수행 및 보조금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점검결과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 검 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 ○ 점검결과 총괄 : 계 사업계획 준수 보조금 집행 보조금 관리 정산 및 증빙 ○ 사업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연번 사 업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역(요구)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3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6 청각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8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 9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 ？？ 조치사항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18.11.30까지 보완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 제출토록 조치 붙 임 : 사업별 점검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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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5370

D000003496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