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67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주재영 최판규 박범 김태희 11/21 조인동 협 조 패션정책팀장 유제우 우수 서울상품 홍보 및 구매협약 체결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 2018. 10 부분공개 제5,6,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구매협약 체결지원 ○ 여 행 자 : 2명(경제기획관 행정3급 김태희, 도시제조업거점반 행정5급 주재영) ○ 여 행 국 : 중국(상하이) ○ 여행기간 : 2018. 11. 05(월) ~ 11. 06(화), 1박 2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단기(1박2일)출장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중국 내 무역정책 및 대응전략 정리 필요 - 우수 서울상품 홍보 및 구매협약 체결지원을 위한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우수한 패션의류, 생활용품 분야 서울상품 구매협약 체결 및 홍보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11.05.(월)~11.06(화) ？ 출장지 : 중국 상하이, ‘중국세계수입박람회’ ？ 출장자 : 2명(김태희 경제기획관, 주재영 사무관) ？ 출장내용 - 서울의 우수 패션의류, 생활용품 분야 상품구매 협약체결(SBA⇔로데국제) - 우수 서울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2 주요일정 일 자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1.05.(월) ○ 인천 ⇒ 상하이 관계자 만찬 ○ 칭다오시 지모구 주최 저녁만찬 참석 - 참석 : 칭다오시 지모구 부구청장, SBA 김용상본부장 - 배석 : 로데국제 ‘장양’ 대표, 칭다오시 지모구 ‘최영’과장 등 11.06.(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국제컨벤션센터) ○ 산둥성 정부 주최, 집중수입 계약식 참석 - 서울산업진흥원⇔중국기업(로데국제)간 구매협약 체결 ※ 산둥성 신제품 발표회 ○ 서울시 경제기획관, 칭다오시 부시장 면담 - 내용 : 패션, 생활용품 상품추천 및 구매 관련 양 도시간 협력 ○ 서울상품 홍보관 방문 - 서울산업진흥원 및 참여업체 관계자 격려 - 한국무역협회 주관 ‘한국관’ 방문 ○ 상하이 ⇒ 인천 3 출장결과 구매협약 체결 ？ 목 적 : 서울의 우수한 ‘의류,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 일 시 : 2018.11.06.(화) 11:50 ※ 산둥성 정부 주관 ‘신제품 발표 및 집중구매 계약식’ ？ 당사자 : 서울산업진흥원 - 로데국제상무유한공사 - 배석 : 서울시 경제기획관, 중국 칭다오시 부시장(류건군) ？ 주요내용 - 중국 측 패션의류, 생활용품 분야 향후 5년간 6억 달러 구매 - 제품규격, 가격, 운송방법, 지불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 진행 상품구매 협약서 현장사진 [참고] - 산둥성 정부 행사개요 [참고] 산둥성 정부 행사개요 ？？ 행사명 : 다국적기업, 산둥 신제품 발표회 및 수입계약식 ？？ 일 시 : 2018.11.6.(화) / 09:30~13:30 ？？ 장 소 :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 2층, 4번홀 ？？ 참가자 : 총 300여 명 ？ 외국인 : 약 100명 - 외국 경제통상 부처의 고관, 다국적 회사의 임원 및 프로젝트담당자 ※ 산업자원부장관과 산둥성 성장과 면담 확정 - 계약 외국 측 대표 초청 ？ 중국측 : 약 200명 - 산둥성 성장 및 17개 시 담당자 ？？ 주요내용 ？ 글로벌 기업, 산둥 신제품 발표(10:00~11:50) - 주제 : 산둥성-신제품, 신무역, 신미래 - 사회 : 산둥성 부성장 런아이롱 - 진행 : 중국어, 영어 동시통역 ？ 홍보영상 관람(7분), 상무부 관계자 및 외국대표 축사(14분) ？ 공정 산둥성장 발표(산둥성 수입확대 및 대외개발정책)(25분) ？ 산둥성 우수기업, 다국적 기업 공동개발 신제품, 기술 전시교류(50분) ？ 수입 서명식(11:50~12:00) - 산둥성 산하 도시별로 산둥성 정부에 참가신청, 구매계약식 진행 ？ 산둥성 산하 17개 도시 중 13개 도시 참가 서울상품 홍보 ？ 주 관 : 서울산업진흥원 ？ 참가개요 - 참가규모 : 36개사(의류 20개사, 생활용품 16개사) - 전시규모 : 20개 부스(180㎡), ‘중국국제수입박람회’ 6-1관 <한국관 운영개요>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 ○ 운영규모 - 한국기업관 : 186개사, 310개 부스(총 3,143㎡) - 한국국가관 : 국가관 내 136㎡ ○ 한국기업관 - 대 기 업 : 10개사(농심, 풀무원, 아무레, 농협 등), 124개 부스 - 중소기업 : 176개사, 186개 부스 ？ 참가현황 - 의류(하이서울쇼룸) 연번 업체명 브랜드명 대표자 비 고(분야) 1 갈롱드블랑 갈롱드블랑 하00 여성복 2 까이에 까이에 김00 여성복 3 두칸 두칸 최00 여성복 4 BROWN&CO 섹바이리군 이00 여성복 5 립언더포인트코리아(주) 립언더포인트 오00 남성복 6 마앤미 마앤미 양00 여성복 7 비엘앤케이 블랭크 이00 여성복 8 비에이티 스튜디오 비에이블투 장00 여성복 9 샐러드볼(주) 샐러드볼 한00 여성복 10 오더블유엘 아울나인티원 최00 여성복 11 일로하우스 일로하우스 김00 여성복 12 저스트 인 스타일 저스트 인 스타일 이00 여성복 13 ㈜대성컨템포러리 소누아 이00 여성복 14 ㈜커스텀컴퍼니 커스텀어스 원00 남성복 15 프릭스 프락스 김00 여성복 16 디어니스 디어니스 이0 가방 17 이라크나인 아라크나인 김00 여성복 18 ㈜앨리스마샤 엘리스마샤 유00 가방 19 채룩 채룩 임00 수영복 20 배주안컴퍼니 배주안 김00 여성복 - 생활용품(서울어워드 제품) 연번 업체명 참여품목 상품명 1 ㈜비에스지에이치앤비 바디케어 마스크팩, 쿨링젤, 핫크림 2 ㈜그레이스클럽 스킨케어 마데시카크림, 클렌징워터 3 미스플러스 생활용품, 제지, 세제 천일화디퓨져 4 ㈜시앤컴퍼니 스킨케어 모이스춰크림 5 ㈜에코케이션 스킨케어 앨리스 내추럴 립 틴트밤 6 이연생활뷰티 메이크업, 뷰티 큐션팩트, 톤업크림 등 7 ㈜제이앤피인터내셔널 유아, 임신부 케어 삼퓨, 로션, 바디워시 등 8 ㈜크리에이트스킨 스킨케어 연어유마스크 9 주레오 코스메틱 메이크업 비비쿠션, 아이새도우 등 10 스킨러버스코스메틱 스킨케어 에센스마스크 에스 11 나스텍월드 아이디어상품 몰약마스크팩 12 실스타 아이디어상품 디스플레이박스 13 ㈜씨에이팜 임신부스킨케어 비비크림 14 ㈜창하 크림 CC크림 15 콜럼비아헬스케어 미용 모공비누 16 ㈜얼리스킨코리아 미용 폼클렌저 서울상품관 ？ 중국바이어 경제기획관 관계자 격려 [참고] - 중국 세계수입박람회 개요 [참고] 중국 세계수입박람회 개요 ？？ 행사목적 ？ 중국정부가 무역자유화와 경제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능동적으로 세계에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지표명 ？？ 행사개요 ？ 일 시 : 2018.11.5.(월)~10(토) ？ 장 소 :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 ？ 주 최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상해시 인민정부 ？？ 전시장 구성 ？ 상품무역전시장(18만㎡) - 6개 구역 : 스마트 및 첨단장비, 소비용 전자 및 가전제품, 의류 및 생활용품, 자동차, 식품 및 농산물, 의료기계 의약품 및 건강제품 등 ？ 서비스무역전시장(3만㎡) - 5개 구역 : 이머징 테크놀러지, 아웃소싱 서비스,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문화교육, 관광서비스 등 ？？ 참관객 : 전세계 기업 및 중국 내 바이어 15만 명 【 전시장 도면 】 1 서비스 무역 2 자동차 3 & 4.1 스마트 및 첨단 장비 5.1 소비용 전자 및 가전제품 5 & 6.1 의류 및 생활용품 7.1 의료기계 및 의약, 보건사업 7.2 & 8.2 식품 및 농산물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① 서울시 경제기획관 ？ 칭다오시 부시장(류건군) 면담 ？ 일시 : 2018.11.06.(화) 12:00 ？ 장소 : 박람회장 내 오찬장 ※ 상호일정과 시간관계상 오찬을 겸하여 면담 진행 ？ 목적 : 구매협약 ？ 주요내용 - 중국 측이 패션의류, 생활용품 분야 서울상품 우수성 인정하고 구매추진에 감사말씀 전달 - 칭다오시와 서울시 기업들간의 경제무역 교류를 통해 상호 도시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서울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중국 소비자를 대신하는 ‘로대국제’ 간에 실제 무역교류를 위해 상호 도시 간 협조 관계자 상견례 관계자 면담 및 오찬 ② 칭다오시(지모구) 주최 만찬 참석 ？ 일시 : 11.05(월) 18:30~19:30 ？ 장소 : 여산 가로수길 1288 어진헌 중식점 ？ 참석 : 약 20명 - 서울 측 : 김태희 경제기획관, 주재영 사무관 - 중국 측 : 칭다오시 지모구 부구청장, 지모구 상무국 국장, 지모구 담당과장 ？ 서울산업진흥원 : 유통본부장, 매장운영팀장, 담당 2명, 용역사 직원 등 ？ 중국민간관계자 : 칭다오로대국제상무유한공사 회장, 부장, 직원 등 ※ 통역사 2명 배석 ？ 주요내용 - 패션의류 및 생활용품 분야 5년 6억 달러 규모 구매의사 최종 확인 - 중국 측 구매협약 대상자 확인 및 협약서 문구 자구수정 논의 만찬 주요관계자 실무자 4 출장효과 ？ 중국 정부 주관 ‘국제수립박람회(중국 상하이)’에 참석하여 ‘패션의류 및 생활용품 분야’ 향후 5년간 총 6억 달러 구매협약 체결 - 패션의류 : ‘하이서울쇼룸’ 입점 브랜드 - 생활용품 : ‘서울어워드’ 제품 ？ 구매협약의 체결로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 의류 및 생활용품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시장 진출 토대 마련 - 중국 정책변화, 중국 소비경향 등 파악하여 협상자료로 활용조치 ？ 의류 및 생활용품 분야 중국시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도시무역 교류 및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 - 칭다오시/지모구, 로대국제(중국유통회사) 언론보도(한국, 중국) 언론보도(한국) [붙임1] - 1. 출장기간 중 만난 사람 1부 2. 중국 무역정책 관련 자료조사 1부 [붙임1] 출장기간 중 만난 사람 날 짜 대상기관 만난사람 비고 성명(얼굴) 직위 11.05(월) ~ 11.06(화) 중국 칭다오시 칭다오시 부시장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칭다오시 지모구 부구청장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칭다오시 지모구 상무국 국장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칭다오시 지모구 과장 ※ 지모구 ？ 경제특별지구 +862 한국어 능통 행사 조율 칭다오로대국제 상무유한공사 - 칭다오로대국제상무 유한공사 대표 중국 내 유통회사 칭다오로대국제 인터내셔널환진흥원 - - 칭다오로대국제 환진흥원 부장 수출입 회사 산둥성 정부 - - 산둥성 상무국 아시아처 처장 +864 한국어 능통 사전행사 확인 [붙임2] 중국 무역정책 관련 자료조사 □ 조사목적 ○ 6억 달러 구매협약이 기업 간의 실제적 구매계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국 내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자료제공 ○ 운송방법, 제품규격, 가격, 통관 등 중국 측과 협상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 중국 무역정책 변화 ○ 변화배경 -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패권 경쟁으로 심화 -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서 경제글로벌화와 자유무역주의를 제창하며, 우군 확보에 주력 -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보여 주고자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 세계 기업을 초대하는 등 개방의지 표명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11.5~10, 중국 상하이) ○ 정책변화 - 2019.1월부터 시행되는「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①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②소비자 보호, ③교역의 안전성과 경제질서 보장을 골자로 함 - ‘전자상거래’에는 타오바오？샤오홍슈 등 플랫폼 외에도 위챗모멘트, 자체 홈페이지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자(개인운영자)도 모두 포함되어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함 -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불합리 환불조건 금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과 벌금 규정 ≪기타 소비자 보호규정 ≫ ？ 소비자 권익 침해시 플랫폼 책임부담 ？ 지적재산권 침해시 삭제, 은폐, 링크단절,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조치 이행 ？ 악성 댓글 임의 삭제시 벌금형 ？ 전자결제 관련 안전 보장 ？ 평가내역 조작 금지 -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들도 관리대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처벌규정 강화 - 교역의 안정과 경제질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비공식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1인 무역상인’에게도 과세 □ 동대문 패션산업 영향 ○ - - - 다만 중국정부가 전자상거래법상 ‘해외직구(소매 수입물품)’ 적용시기를 2019년 말까지 유예결정 ※ 중국 상무부 발표(2018.11.7., 중국국제수입박람회)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 기회요인 : - 위협요인 :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동대문시장의 스와트(SWOT) 분석 동대문시장 장점(S) 동대문시장 약점(W) 기회요인(O) 위협요인(T) □ 구매계약 협상관련 ○ 수출입 계약서 - 수출입계약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간에 확정적이고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내용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확정 ○ 일반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원산지, 인도？지불조건, 화물 포장형태, 해당물품의 규격？품질, 물품 단위당 수량, 단가 등을 표기한 서류 상업송장(국문) 상업송장(중문) ○ 구매계약 관련 예상협의사항 연번 구 분 중국측 입장 우리측 대응준비 비 고 1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 (역수입제품 불가) 하이서울쇼룸 입점기준 국내생산업체 확인 내용 2 제품단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제품단가 보증 소매가격(시장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상품 제공 3 지불방식 사후 정산(위탁판매) 사전 50% 사후 정산 4 운송방식 중국 내 물류네트워크 활용 (중국기업 활용) 중국 내 규격, 모델 등 통관 협조 및 지원 5 품질규격 서울에서 제품합격증, 설명서, 보증서 등 품질보증 사전에 정해준 규격에 따른 생산으로 개별기업 보증 국제관례 6 납기일 상품 인도 시 (쌍방 서명시) 운송책임이 중국 측 기업에게 있는 바 운송업자에게 상품 인도 시 국제관례 7 법규적용 상호 상법규정 및 관습 상법 상호 상법규정 및 국제관습법 국제관례 8 이의신청 방법 문제발생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 상호 중재제도 이용 법률자문 9 특별조건 중국 측의 기술？경영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서울과 중국 측 양쪽 모두 제3자 제공금지 상호주의 10 기 타 위약에 따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손실배상 위약에 따른 책임은 상호 개별기업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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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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