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16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11/21 배광환 『한강수계 선진 유역관리 합동연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수계 선진 유역관리 합동 연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Ⅰ 연수 개요 ？？ 추진 목적 ？ 강 유역관리, 하천관리 문화, 물이용부담금 제도 등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방향 모색 ？ 한강수계 물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과의 합동연수를 통해 소통·협치 및 협력체계 강화 ？？ 추진 개요 ？ 기 간 : 2018. 10. 27.(토) ~ 11. 3.(토), 6박 8일 ？ 방문국가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독일(프랑크푸르트) ？ 연수인원 : 13명(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 사무국 (2) :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수계 시·도 등(11) : 서울 2, 인천 2, 경기 2, 충북 2, 수공 2, 한수원 1 ？ 주요 연수내용 - 강 유역관리 및 수질정책 등 선진 사례조사 -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재난관리 등 현황조사 ？？ 연수단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2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3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4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5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6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7 경기도 (수자원본부) 8 경기도 (수자원본부) 9 충청북도 (수질관리과) 10 충청북도 (수질관리과)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수자원공사 13 한국수력원자력㈜ ？？ 연수 일정 일 자 방 문 지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0. 27.(토) 인천→ 네덜란드 ？집결 및 업무분장 ？출국 및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착 2일차 10. 2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장 답사 - 시내운하 및 수로관리 - 구시가지 하수도시설 현장조사 3일차 10. 29(월) 네덜란드 ？Waternet(통합물관리) - 상·하수도시설 관리 및 사용료 부과 ？Deltares(연구기관) - 수질개선 연구 및 컨설팅 4일차 10. 30(화) 네덜란드 ？Maeslantkering Barrier(수문관리) - 댐 건설 및 관리, 재난대책 방안 ？Rijkswaterstaat(수자원공사) - 국가 운하망 건설 및 관리 5일차 10. 31.(수) 네덜란드 → 독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동 ？자료정리 및 연수내용 토론 ？네카강 현장답사 6일차 11. 1.(목) 독일 ？Wasserwerk Hergershausen(식수공급) - 지하수 관리 및 식수 공급 ？라인강 현장답사 7일차 11. 2.(금) 독일 ？Government of the Federal State of Hessen - 헤센주 통합물관리 및 환경·기후정책 ？독일 프랑크루르트 출발 8일차 11. 3.(토) 독일 → 인천 ？입국 및 해산 Ⅱ 연수 내용 네덜란드(Kingdom of the Netherlands) ？？ 방문국 개요 ？ 위 치 : 서유럽(벨기에와 독일 사이 북해의 경계선 지점) ？ 면 적 : 41,543㎢(남한면적의 약 40%) ？ 수 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 인 구 : 1,708만명(2017년 기준) ？ 언 어 : 네덜란드어 ？？ 물관리 전략 ？ 네덜란드의 국가적 물관리 계획은 2009년 Water Act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및 처리수의 배출, 지하수 추출과 배출, 관광객에 대한 물, 그리고 해수처리 등 6개의 다른 영역을 단일 라이센스로 하나의 기관에 부여함. ？ 2009년의 Water Act는 산업용 폐수배출의 품질에서 엄격한 지침사항을 마련하고 정부는 Waternet과 같은 단일 회사를 장려하여 물산업 분야에서 여러 기관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 ？ 수도시설운영회사의 규모기준을 급수인구 1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수도사업자 합병 시행하여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 1 암스테르담 워터넷(Waternet) ？ 방문일시 : 2018. 10. 29.(월) 10:00~12:00 ？ 방문장소 : Korte Ouderkerkerdijk 7 ？ 방문목적 : 통합물관리(상·하수도 및 지하수 등) 및 사용료 부과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worldwaternet.com ？？ 기관 내용 ？ 직 원 : 약 1,800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및 주변 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회사로, 수자원 보호와 관리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 징수 등을 수행함. - 네델란드 전역에 약 10개의 유사한 기관이 있음. ？ 암스테르담시와 수돗물위원회가 2006년 설립한 상·하수도공사로 약 130만명에게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함. ？ 워터넷은 연간 9천톤의 슬러지, 100만㎥의 바이오가스를 배출하고 AEB,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슬러지와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시키고 있음. ？ 유량계 검침은 사용자가 직접 검침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가정집의 경우는 간혹 워터넷 직원이 점검 후 바르게 업로드 되는지를 체크하며, 회사는 워터넷 직원이 직접 검침을 하고 있음. ？？ 상수 관리 ？ 암스테르담에서는 수돗물 취수원으로 자연적 모래언덕과 빗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 모래언덕은 너비 8㎞, 길이 6㎞의 거대한 규모로 빗물 900만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암스테르담 전체가 3~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 모래언덕 주변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출입도 엄격히 제한됨. 암스테르담 취수원 자연모래 언덕 조성 장면 ？ 그러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모래언덕만으로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53㎞ 떨어진 라인강 본류로부터 운하를 이용하여 모래언덕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운하 역시 모래 필터링으로 자연여과 기능을 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시가 라인강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유량은 70만톤/월이며, 약 61만톤/월을 라인강으로부터 모래언덕에 공급받고 있음. - 또한,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여 라인강변에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300만톤/월까지 라인강으로부터 모래언덕을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워터넷은 2개의 정수장을 운영하여 암스테르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함. ？ 암스테르담시의 수돗물 음용율은 100%에 가까우며, 일반 식당에서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 중이고 또한, 1인당 물사용량은 약 130ℓ/일로써 우리나라 1인당 물사용량 287ℓ/일과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상수도 공급방식 - 네델란드는 국토 대부분 평지지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배수지에서 표고차를 이용한 수돗물 공급은 어려우며, 주로 중간 가압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20m 정도임. 2.8Mpa을 표준압력으로 암스테르담 지역에 4개의 가압장을 운영 중임. - 상수도 배관은 주기적으로 세척·관리하고 있으며, 150년 정도 사용후에는 교체하고 있고 정수처리공정에서 배관 내 스케일 방지를 위하여 “Pellet softling”(연수화) 공정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정수처리 시 염소주입을 하지 않으며 대신 오존처리를 하는 점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워터넷이 관리중인 수도관의 누수율은 3%로써, 우리나라 10.6%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음. ？？ 하수 관리 ？ 워터넷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12개이며 가장 큰 곳은 1㏊ 정도이고, 하수용량은 13억톤/년 규모임. 방류수 수질기준은 EU기준과 정부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기준이 더욱 엄격함. ？ 워터넷은 하수처리장과 에너지센터를 연결하여 슬러지처리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의 혐기성소화를 이용한 슬러지 처리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하수처리장 슬러지, 바이오가스 ？ 에너지센터 ？ 열, 에너지 ？ 에너지센터로 보내는 슬러지 외 대부분은 비료 재료로 활용하여 농업국가 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변기에 버려지는 휴지를 하수처리공정 초반 필터를 통해 거르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하수도 배관은 워터넷이 아닌 암스테르담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는 하수관로가 주로 도로, 하천, 철도, 공동구 등을 통해 위치하여야 하므로 市 직접 관리가 유리한 것으로 사료됨. ？？ 수질 및 지하수 관리 ？ 암스테르담은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수면이 높은 관계로 운하가 발달되어 있음. 암스테르담시의 운하는 약 100㎞ 이상으로 워터넷에서는 암스테르담 운하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운하 내 쓰레기 제거작업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암스테르담시 운하에는 약 1,800채의 수상가옥에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운하 수질보전을 위해 생활하수 및 분뇨의 직방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시 안쪽에는 신규 수상가옥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암스테르담시 운하 수상가옥 전경 ？ 암스테르담 지역은 높은 해수면과 낮은 지대로 지하수위가 매우 낮아 건물 터파기시 나오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양호할 경우 지표에 방류하고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처리하여 하수도에 방류함. - 지하수위 : 일반 평지 0.5~1m, 간척지 : 0.1m, 계절변동 거의 없음. - 지하수 수질측정은 건물주 책임하에 전문기관에서 채취함. ？？ 요금 체계 ？ 워터넷의 주요 물 서비스 제공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리, 폐수처리 등이며, 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시스템임. ？ 요금 산정은 환경변화와 수자원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향후 5~10년간 투입될 투자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요금 항목은 물관리, 폐수처리, 상수도, 하수도 4가지로 구성되어 일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용도별 부과액은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2016년도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요금은 다음과 같음. 요 금 항 목 요금(Euro) 요금(원) 비 고 계 650 845,000 1Euro = 1,300원 Watermanagement(물관리) 144 187,200 Waste water(폐수처리) 150 195,000 상수도 요금 205 266,500 하수도 요금 151 196,300 - 암스테르담 4인 가구 평균 물서비스 요금은 연간 약 650€로 845,000원 정도이며, 이는 연간 가구 수입의 약 2% 수준임. - 상수도 요금은 톤당 1.24€(1,612원)로써, 우리나라 703원의 2.3배 수준임 ？？ 교류？홍보 및 기타 사업 ？ 워터넷에서는 시민들의 물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돗물을 샘플별로 병원, 유치원, 학교 등에서 채취하여 분석·관리되고 있음. ？ 워터넷에서는 전 세계와의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26개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물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워터넷 사업에 대해 설명한 Paul Bonne (Regional Director East Africa and South East Asia)는 세계 각지에서 물 사업을 경험해 본 결과 수질관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라는 의견을 피력함. ？？ 시사점 ？ 팔당호물을 상수도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자연 모래언덕을 통한 빗물을 주요 공급원으로 하는 암스테르담시는 환경적 측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음. ？ 하지만, 암스테르담시는 상수도 누수율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자연 운하가 많이 발달되어 물 재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물 서비스 요금은 이미 현실화를 이룸. ？ 물 부족국가이며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네덜란드의 1인당 물 소비량이 우리보다 월등히 적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나라도 요금 현실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구 분 암스테르담시 대한민국 누 수 율 3% 10.6% 요금 현실화율 100% 62.7% (상·하수도 평균) 1인당 물 소비량 130ℓ/일 287ℓ/일 ？ 또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같이 2018. 1. 1.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화장실내 휴지통을 없앴으며,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량이 증가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처럼 상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방문기관 안내 설명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2 델타레스(Deltares) ？ 방문일시 : 2018. 10. 29.(월) 14:00~16:00 ？ 방문장소 : Netherlands Delft MH 2600 ？ 방문목적 : 수자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응용 연구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deltares.nl ？？ 기관 내용 ？ 델타레스는 네덜란드 정부 지원으로 지난 2008. 1월 설립되었으며, 수자원 및 토양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센터로 본사는 델프트(Delft) 시에 있고 지사는 위트레흐트(Utrecht)시에 위치하고 있음. ？ 직원은 약 840명으로 30여 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박사와 석사인 전문 인력임. ？？ 연구 분야 ？ 델타레스는 수자원 및 지하표면의 응용연구를 위한 독립적인 연구소이고 전세계에 걸쳐 사람, 환경 및 사회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 혁신 및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함. ？ 특히 정부, 기업, 기타 연구기관 및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네덜란드 수자원 안전관리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함. ？ 주요 연구분야는 홍수위험, 적응형 델타계획, 하부구조, 수자원과 환경임. Flood Risk (홍수위험) 제방강도, 파도 높이 및 침식에 대한 평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홍수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함. Adaptive Delta (적응형 델타계획) 델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지표 및 인프라에 대한 기술 지식을 거버넌스 및 정책 수립과 통합함. Infrastructure (하부구조) 델타지역의 부드러운 토양에 안정적인 건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안지역 및 바다에 건실시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데 중점 연구함. Water Resource (수자원) 현재와 미래의 물공급을 계획하여 물 분배 및 저수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함. Environment (환경) 최근 토양과 수질 개선에 있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연구함. ？？ 실험 시설 ？ 검증 가능하고 극한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다양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실험시설은 Atlantic Basin 등 20개의 실험실을 운영함. [Atlantic Basin] 총 크기는 약 650㎡로 파도와 조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 [Water & Soil Flume] 점토, 암석, 미사 및 모래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토양에 대한 준설 시험을 시행함. [Delta Flume] 총 길이 300m, 물 저장량 2백만ℓ로 5m까지의 인공적인 파도를 만들어 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단지 ？ 그 외 ID-Lap은 데이터 연구실로 비상시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재난위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함. ？？ 질의？응답 ？ 암스테르담시 폐수처리 후 방류수로 인한 운하 영향은? ☞ 폐수처리 방류량은 운하 물량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큰 영향은 없음. ？ 운하 수질관리에 있어 중점 사항은? ☞ 가장 큰 오염원은 도시의 하수가 아니라 농촌에서 쓰는 농약과 비료가 가장 문제임. ？ 네덜란드에 기온과 녹조에 대한 대응은? ☞ 보통 여름 기온은 25℃정도이나 올해는 40℃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음. 네덜란드 역시 녹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며 영양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함. ？ 대한민국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환경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4대강 건설사업 관련 수질을 모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현재 대한민국 물관리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합쳐졌는데 이는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함. ？ 연구 성과가 모두 물환경 및 안전관리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연구결과가 나오면 많은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패가 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연구결과는 모두 공개하며, 연구잡지와 컨퍼런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지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진에 대한 연구는? ☞ 네덜란드는 자연적 지진은 없고 북쪽 가스개발로 인해 인공적인 지진이 발생하나 큰 영향은 없음. 지진에 의해 생기는 쓰나미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재 델타레스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인공적인 제방 건설에서 나무를 심고 제방의 높이를 낮추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음. ？ 델타레스는 실제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종류의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사전적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활용 방안 ？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자원 개발 및 생태복원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이용 및 연속성 유지가 필요함. ？ 과거의 구글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밴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하천에 적용, 활용방안 모색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함. ？ 델타레스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지식 및 기술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에 결합하고, 수자원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할 것임. 방문기관 안내 설명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3 매스란트케링 방벽(Maeslantkering Barrier) ？ 방문일시 : 2018. 10. 30.(화) 10:00~12:00 ？ 방문장소 : Maeslantkeringweg 139 ？ 방문목적 : 댐 건설 및 관리방안, 홍수 등 재난대책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keringhuis.nl ？？ 시설 내용 ？ 네덜란드는 모든 문제의 17%가 물과 관련이 있으며, 전 국토 중 67%는 홍수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1953년도에 큰 홍수로 인해 Zeeland주, South-Holland주 등이 피해를 입어 약 800명 가량의 인명피해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어 그 이후로 댐과 둑을 건설하게 되었음. ？ 1986년 Zeeland주에 방조제를 설치하였고, South-Holland주에는 1997년도에 해일방지용 방벽으로 Maeslantkering Barriers를 건설하였는데 에펠탑만한 높이(250m)와 중량은 2배(2,500톤)에 달함. Maeslantkering Barrier 전경 ？ 방벽 암(arm)의 두께는 9㎝이며, 내부는 부력방지를 위해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비어있는 구조이고 내부 부식방지를 위한 내부도장을 15년에 1회 실시하는데 소요기간은 4년, 페인트 사용량은 3만ℓ임. 한편 하얀색으로 도장한 이유는 햇빛에 의한 열팽창방지를 위함이며, 실제 한여름에도 20㎝ 정도만 늘어남. ？ 평상시에는 선박운항(약 300대/일)으로 상시 개방하여 운영중이며(기수역으로 운영) 태풍시에만 가동하는데, 매년 4. 15. ~ 10. 1.에는 방벽 유지관리를 하고 10. 2. ~ 익년 4. 14.까지 태풍에 대비한 방벽운영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든 운영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며 태풍 도래기간에는 기후·온도·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10분마다 24시간 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그간 2회(2007, 2018년) 방벽을 작동한 바 있음. ？ 태풍으로 인해 수위가 3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 방벽을 폐쇄하며 작동시간은 30분, 하강 1시간 30분으로 총 2시간 가량 소요되고, 태풍이 소강하면 암(arm) 내부의 물을 30대의 펌프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배수하고 개방하는데 추가 30분까지 총 2시간이 걸리며 방벽개방 30분 이후 선박 운항이 재개됨. ？？ 질의？응답 ？ 수로의 깊이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하구의 수심은 약 17m로 길이 최대 250m 선박까지 운항가능하며 방벽을 장기간 폐쇄하게 될 경우에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펌프이송을 통해 인근 저류지에 저장함. ？ 수위가 낮아질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가뭄 등으로 강 수위가 낮아질 경우 해수역류에 의한 염해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저류지, 수로에 저장해 놓았던 물을 내려보내 대처함. 방문기관 안내 설명(방벽 소개) 방문기관 안내 설명(시뮬레이션) 방문기관 안내 설명(제방 파괴) 방벽 암(arm) 현장 안내 방벽 운영통제실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4 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 ？ 방문일시 : 2018. 10. 30.(화) 14:00~16:00 ？ 방문장소 : Lange Kleiweg 34 ？ 방문목적 : 강 유역관리 및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rijkswaterstaat.nl ？？ 기관 내용 ？ Rijkswaterstaat(RWS)는 네덜란드의 물관리공사이며 수질사고, 물부족, 홍수에 대비한 관리 등을 하고 있음. ？ 수질사고는 부영양화나 화학물질에 기인하고 물부족에 의한 영향은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이며, 홍수에 의한 피해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댐과 둑이 파괴되는 경우임.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3가지 위원회 【수질사고(LCM), 물부족(LCW), 홍수(LCO)】가 구성되어 있으며, LCM 1팀, LCW·LCO 1팀으로 운영 중임. 또한 조기경보 및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강(WMCN River), 호수(WMCN Lake), 해일(WMCN Coast) 감시팀 및 제방보수팀(CTW)이 조직되어 있음. 참고 : 조직명 약어 LCM, LCW 등은 네덜란드어 이니셜에 의한 표기임. ？？ 사고 대응 ？ 1986년 11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농약 유출(약 10톤)로 인해 라인강이 오염된 바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내의 전문가(생물학자, 화학자 등으로 구성)들이 24시간 전화 대기하면서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1년 1월 Moerdijk에 위치한 화학약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식수원이 위기에 처해 즉각 대응으로 조치하였으나, 오염물 제거에 1,500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독일에서도 황산운송 선박이 라인강에 침몰하여 정화처리에 약 4주가 소요된 바 있음. ？？ 주요 업무 ？ 가뭄이 발생할 경우, RWS 대표와 네덜란드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라인강의 경우 평상시 유량이 2,200㎥/s이나, 가뭄으로 유량이 1,000～1,400㎥/s로 감소하게 되면 경보가 발령됨. ？ 가뭄 시 물관리 우선순위는 4단계로 구성되며 1순위는 댐·둑, 토양상태(peat soil), 환경 유지, 2순위는 생활용수 및 발전용수 공급, 3순위는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 공급, 4순위는 주운(선적 가능량의 25%만 운송) 등이며,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둘 수 있는 수문을 운영하고 있음. ？ 홍수 시 라인강은 +14m.EL가 되면 경보가 울리며, +15m.EL 이상이 되면 위기가 발생됨. 뮤즈강은 경보기준이 +44.10m.EL인데 1995년도에 홍수로 유량이 증가한 바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엔 홍수, 여름철엔 가뭄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유럽 내의 홍수 및 가뭄예측을 위해 EFAS(European Flood Awareness System)를 유럽 협력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와 스웨덴에서 기상을 맡고 있고 모델서버는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보가 울릴 경우 RWS에도 동시에 울리게 되어 있음. ？ 해일 등 조기경보는 WMCN Coast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기상청(KNMI)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비·바람·조석)를 통해 12시간전에 해안제방을 관리하는 기관에 예측결과를 공지토록 되어 있음. ？ IJsselmeer 호수에 대한 조기경보는 WMCN Lake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IJssel 강의 유량, 조석 및 풍속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Kampen-Midden 지역의 경우 방재상황에 대비하여 200명의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음. 호수 내 풍랑발생시 선박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경보가 중요함. ？ 뮤즈강 인근 Borgharen 지역은 수위상승 시 메인 도로가 침수되어 모든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군용트럭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홍수발생 시 국가위원회가 가동되어 제방상태 등 모든 발생가능 위험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주요지역에 연락을 취하게 됨. ？ 상황발생 시 CTW(Crisis Team Water defense)를 출동시켜 조치토록 하는데 이들은 제방누수 감시 등 안전조치 외에도 물재해 관련 국제자문 역할을 하고 있음. 제방파손 등 위기발생 시 군병력을 투입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선박을 이용하여 가축이송 및 제방방어 등을 실시함. ？ 워터룸에서는 KNMI, Deltares, 군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홍수위협, 제방안전, 환경사고, 수위감시, 호수 및 해안 풍랑감시, 가뭄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질의？응답 ？ 라인강 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 라인강 관리를 위해 라인강에 걸쳐 있는 국가간 협의체인 라인위원회가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고 2회/년 독일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함. 위원회는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건발생 시 해당 부서가 소집되고 위원회는 35~4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민은 미포함), 산하 부서는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됨. ？ 민간단체와의 갈등은 있는지? ☞ NGO의 경우 1970년대에 그린피스 등이 활동했는데 최근에는 라인강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NGO 등과의 갈등은 없으나 수질사고발생시 식수회사에서 문제제기 혹은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위원회 운영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 회의참석 등의 비용은 회원국이 개별부담하며 사고조치에 필요한 연구비용 등은 위원회의 회원국가간 공동으로 부담함. ？ 침수 등의 피해발생 시 주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사피해 발생시 대부분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으며,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정부에서 일부 보상함. ？ 수질오염 사고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RWS에서는 물관리 관련보고를 평상시에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보고하며, 재난발생시에는 정부가 위치한 헤이그로 가서 활동하게 됨. ？ 지역주민에게 재난안내 및 예방훈련은 하는가? ☞ 재난발생시 국민에게 라디오, TV를 통해 대피발령을 내리며(가장 최근 ’95년도 발령), 문자발송을 활용하는 방법은 준비중에 있고 사전 대피훈련을 별도로 하지는 않음. ？ 위원회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가? ☞ 라인위원회는 독일 코블렌츠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직원 10명, 통역 2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사고발생시 EU 조건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처하는 것이 주목적임. ？ 유역관리를 위해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비용을 부과하는지? ☞ 라인강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으며, 국민들은 물이용에 관한 비용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되고 사고발생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방문기관(RWS)은 공공기관인가? ☞ RWS는 정부기관은 아니며 인프라 관리부서와 환경관리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라인강에서 연간 수질오염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며, 녹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대형 수질사고는 1회/3년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사고의 경우 경보는 울리나 상수원에서의 대처는 필요하지 않음. 녹조현상은 여름철에 나타나는데 문제가 될 경우 친수 활동만 제한하고 있으며 조개양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H2O2를 투입(10～50㎎/ℓ)하여 제거하고 있음. 수자원공사(RWS) 전경 방문기관 안내 설명 워터룸 견학 해수유입 감시화면 수질오염물질 확산모델 화면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 방문국 개요 ？ 위 치 : 중유럽(북해와 면하고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접한 중부지점) ？ 면 적 : 357,386㎢ ？ 수 도 : 베를린(Berlin) ？ 인 구 : 8,279만명(2017년 기준) ？ 언 어 : 독일어 ？？ 수자원 정책 ？ 19세기 중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중앙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1957년 연방물법을 발효하여 수자원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그 시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 ？ 서독에서는 녹색당(Green Party)과 같은 환경친화정당이 중앙정계에 자리를 잡아갈 만큼 수자원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1982년 물 관련법 제정 등 수질개선을 도모함. ？ 1990년 환경종합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독일 수자원 및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수행함. ？ 지방분권주의를 연방주의라는 큰 테두리 속에 수용하여 각 지역별로 적합한 수자원 정책을 발전시킴. 5 수도관리사업소(Wasserwerk Hergershausen) ？ 방문일시 : 2018. 11. 1.(목) 10:00~12:00 ？ 방문장소 : Ausserhalb 2, 64832 Babenhausen ？ 방문목적 : 독일 지하수 및 수도관 관리 현황 등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zvg-dieburg.de ？？ 기관 내용 ？ 헤센주 정부 11개 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하루 평균 136,000명(1,800만ℓ)의 신선한 식수공급과 물관리 담당 ？？ 지하수 관리 ？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20년대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규모가 증가하여 1971년 상수도국을 설립함. ？ Wasserwerk hergershausen에서는 Babenhausen 등 헤센주 11개 도시에 연간 650만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수돗물 공급지역 현황 ？ 수돗물 공급을 위해 hergershausen내 총 21개소의 지하수 취수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깊이 30~60m로 굴착하여 시간당 50~150㎥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음. ？ 토양 특성상 지하수에 철, 망간 등이 많이 녹아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와 정화탱크를 이용한 물리적 처리 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염소 등의 화학약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 모든 정수처리공정은 밀폐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정화탱크 안에는 약 70톤 가량의 모래, 자갈 등의 여과재가 충진되어 있음. ？ 여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역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세척 후 필터, 여과재는 재사용하며 발생한 폐수는 물리화학적 처리 후 방류함. 역세척은 정수시설 가동 후 80시간 이내에 1회 실시함. 방문기관 안내 설명 정수처리공정 흐름도 정화탱크(비상용 포함) 정수처리 된 물(水) ？？ 상수도 관리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약 1,000㎞의 상수도관을 설치하였으며, 수돗물 공급량을 체크하기 위해 주요 44개 지점에 계량기를 설치·운영중임. ？ 계량기를 통해 평균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저장탱크에 약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음.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연1회 수도관을 세척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수도관의 약 1%정도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연간 15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음. 관로 세척 장면 관로 정비 장면 상수도 배관 관리 기준 소방용수 표지판 ？？ 질의？응답 ？ 하천수가 아닌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 근처에 상수원으로 사용할만한 강이 없으며,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함. ？ 지하수 취수량이 연간 650만톤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가? ☞ 취수허가량이 900만톤이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간 650만톤정도 취수하고 있으며, 연방주(헤센주)에서 취수량을 통제·관리하고 있어 지반침하 등의 큰 문제가 없음. ？ 지하수 부존량 등을 별도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지? 허가량과 관련이 있는가? ☞ 연방주(헤센주)에서 지하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축적된 양만 뽑아낼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음. ？ 지하수 취수원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독일의 경우 지하수 취수원 주변 500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정(법제화)하고 있음. 취수원이 숲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농업지대인 경우 수도국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특정한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지정해줌. ？ 정수과정에서 화학약품 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 여과재 자체가 하나의 필터역할을 하며, 정수된 물에서 미생물 등 기타 물질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 ？ 지하수 원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가? ☞ 지하수 원수의 경우 철 3ppm, 망간 0.5ppm 정도이며, 처리 후 질소, 철, 망간을 0.01ppm 이하의 수질(농도)로 유지 함. ？ 1인당 물 사용량은 어느 정도이며, 누수율은 얼마 정도인가? ☞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120ℓ정도이고 지방의 경우 80ℓ,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의 경우 약 200ℓ를 사용하며 누수율은 약 5%정도 내외 임. ？ 1년에 내는 수도요금은 얼마 정도인가? ☞ 수도요금은 톤당 1.8유로 정도이며, 기본요금이 80유로(연 1회, 계량기 설치 등 공사비를 위해 징수), 1인당 평균 사용요금이 80유로(40톤 가정) 정도 됨. ？ 수돗물은 음용 가능한가? ☞ 음용 가능하다, 다만 석회석이 많아 한국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음. ？ 먹는물 수질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 가정집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는지? ☞ 수질기준은 EU와 기본적인 수치는 동일하나 나라별로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기준을 더 강화함. 규정은 1년에 30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는 학교, 병원, 유치원 등 기관을 약 1,000회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수도요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가격은 회사에서 정한 후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개선 등에 모두 재투자 함. ？ 독일 내 정수시설이 몇 개정도 있는가? ☞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약 2,000개 정도 있음. 방문기관 안내 설명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6 헤센주정부(Government of the Federal State of Hessen) ？ 방문일시 : 2018. 11. 2.(금) 10:00~12:00 ？ 방문장소 : 65189 Wiesbaden ？ Mainzer StraBe 80 ？ 방문목적 : 유역계획 및 지역주민 관련 제도, 수질모니터링 현황 사례조사 ？ 면 담 자 : ？ 홈페이지 : www.umwelt.hessen.de ？？ 독일 수자원 관리 ？ 수질 보호체계 - 라인강은 스위스에서 발원하여 독일, 네덜란드,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다른 강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물류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라인강을 통해 3천만명의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 라인강 주변에는 수많은 화학회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1986년도 스위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관련법이 강화되었음. - 모든 화학회사는 폐수를 직접 라인강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방류해야 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폐수 등이 정화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법을 강화하여 최근 10년간 화학폐수가 라인강으로 직접 유출되는 사고가 없었음. - 현재 라인강에서는 24시간 수질 및 유량 뿐만 아니라 생태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며 감시하고 있음. ？ 홍수 - 라인강의 폭이 과거에 비해 70%이상 감소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배수가 잘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네덜란드의 경우 침수지역에 마을의 위치를 변경하였음. - 강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주변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덜란드의 경우 영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라인강 지류에 있는 국가들의 협력 법망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폐수처리 공정 - 과거에 비해 가정폐수 속에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이며 미세플라스틱 또한 많이 유출되고 있어 폐수처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관련 시설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식수와 하수 - 독일의 시민들은 주에서 제공하는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받고 라인강은 경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에 자동으로 물 공급이 차단 됨. - 또한 95%가 통제되는 폐수처리장과 연결이 되어있고, 공공폐수 정화처리투자비용은 56.40유로/인, 일인당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0유로/년 정도임. - 1970년대 라인강은 산소농도가 굉장히 낮았으나(2~4의 경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임. 그림1),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산소농도가 증가하였음. - 현재 수질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 라인강내 폐수 방류 등 오염을 시킬 경우 당사자가 모든 비용(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재생비용, 물고기 방류 비용까지)을 부담하여야 함. <그림 1> 라인강 내 산소 농도 방문기관 안내 설명 #1 설명 자료 #1 ？ 지역 주민 - 농사에 많이 사용되는 지류의 경우에는 직선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시냇물을 직접 농사에 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농사에 이용하고 비료나 거름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독일은 강의 폭을 넓혀주는 등 자연친화적인 정책을 주로 적용하여 자연 스스로 복원하게 유도하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며, 또한 이러한 정책은 홍수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되게 만듦. - 정부 담당자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마을 시민을 만나 정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전에 협상함. <그림 2> 라인강 조치 프로그램 ？？ 헤센주 환경보호 ？ 유럽안의 헤센주 - 유럽연합은 28개국으로 구성되어 7백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8천2백만명의 인구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음. - 독일의 헤센주는 산업과 농업이 함께 발달하였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 숲을 가지고 있음. 장 관 주 장 관 중앙 본부 폐기물 물 기후 보호 식품 검사 산림 농업 영양 오염 방지 지 속 가능한 도시개발 동물 복지 토양 지 속 가능한 목재 산업 소비자 보호 방사선 방 호 생 물 다양성 수의사 <표> 헤센주 환경부 ？ 유럽 환경정책 - 유럽 환경정책의 목적은 첫번째 환경을 유지·보호, 개선하고자 하고, 두번째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세번째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함이고 네번째는 지역 및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움직임을 촉진하고자 하며, 지구온난화 관련 문제가 추가 되었음. -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관찰·감시체제로 돌입하여야 하며 유럽의 환경정책은 재정지원 프로그램(LIFE)을 예로 들 수 있음. - 유럽 토양의 18%는 연구하고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백만유로를 투자하고 있고, 현재 꿀벌은 독일에서 세번째로 중요시 여겨지며 자연생태계의 80%가 이로 인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베란다에 꽃을 심는 것까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음. ？ 자원 보존대책 -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재사용·재활용하고 그 후 에너지로 사용하며 최종 소각으로 진행이 되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이 줄어듦. - 천연 광물나무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과 환경을 결합하여 생산부터 재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소각보다는 물질을 재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함. 방문기관 안내 설명 #2 설명 자료 #2 ？？ 질의？응답 ？ 독일 내 라인강 수질등급과 기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 독일은 라인강 중에서 가장 많은 운하가 움직여 수질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자갈을 많이 깔아놓고 나무를 심어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라인강의 경우 대부분 직선화가 되어 있는데 재자연화사업의 일환으로 홍수 저류지나 저수지 등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가? ☞ 저수지로 수로를 만들거나 물길을 막아서 도시보다는 농경지로 물이 들어가도록 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함. ？ 바이오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떤 항목을 측정하며 화학경보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 방법은? ☞ 미생물과 수중곤충 및 식물을 통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화학모니터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산소, pH, 나트륨, 암모니아, 수온 등을 체크함. ？ 모니터링 측정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지? ☞ 스위스에서 네덜란드까지 7개소가 있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지역측정은 150개소로 일주일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함. ？ 홍수 시 농경지로 물을 돌리는 것은 침수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보상체계는? ☞ 마을보다 농경지가 침수되는 편이 경제적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침수를 감수하고 진행을 하며, 주에서 전액 보상함. ？ 유럽연합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 ☞ 보상금을 내야함.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지하로 유출시켜 20백만유로의 보상금을 냈고 독일의 경우에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농지 1㏊당 300유로를 지원함. ？ 지역주민이 규정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 토양검사를 1년에 1회 실시하고 토양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된 경우에는 수시 확인함. ？ 건축을 할 경우 소각보다는 가급적 재활용을 권장하는데 그 비율과 재활용되는 재료들이 노후된 경우 주민들이 꺼려하지는 않는지? ☞ 건축자재의 재활용은 40%정도이며, 재료의 노후는 문제될 것이 없음. ？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며, 복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 토양의 복구기간은 대략 2년 정도 걸리며, 비용은 모두 나라에서 부담함. ？ EU에서 점검을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에서 자진 신고를 했는지? ☞ EU에서 통제하며 감시체계를 유럽연합에 보고 하고 지역당국을 브루쉘(벨기에)에 있는 유럽연합에서 재통제함. 독일 내에 환경관련 통제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1만2천명 정도임. ？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꿀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은 유럽연합에서 모두 추진하는지? ☞ 유럽연합 모두 추진하며 학교·유치원·병원 등 모든 곳에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기관방문 후 단체촬영 견학 후 관계자 기념촬영 Ⅲ 연수 소감 ？？ 지리적 여건 ？ 네덜란드(Kingdom of the Netherlands) - 동쪽은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가 접해 있고, 서쪽과 북쪽에는 북해와 접하고 있으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로써 - 댐과 제방을 건설하고 운하를 관리하여 수자원 확보 및 식수공급에 주력을 다함. ？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 북쪽으로 북해·발트해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폴란드·체코, 남쪽에는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에는 프랑스·네덜란드 등이 접하는 위치로써 - 라인강, 마인강 등 그 지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었으며, 엄격한 지하수 관리와 수처리로 90% 이상의 용수공급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펼침. ？？ 연구 개발 ？ 홍수의 위험성, 자원 활용방안, 댐 건설 및 관리, 수질 및 유역관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질개선과 자연생태 보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타 도시 또는 타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조언과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함. ？ 오랜 기간에 걸쳐 강 유역의 환경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질모델링에 기후 상황까지 접목시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 수질오염사고 시 강의 수심과 유속, 대기 확산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도의 예측과 위치선정 등 사고수습에 활용하고 있음. ？？ 통합 물관리 ？ 공장 화재 및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계기로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과 더불어 수질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강 유역을 수질오염사고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수 및 식수 등 수자원 확보는 물론 홍수 등의 침수예방을 위한 재난대책을 마련하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 지하수의 엄격한 관리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관할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수돗물의 음용 홍보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 정책을 추진함. ？ 또한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기술력과 정보제공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 맺음말 ？ 단기간내 결과와 최고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우리와는 달리 앞으로의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내려다보며 서두르지 않고 수많은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성취하는 모습을 되새겨 보고 ？ 실패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더 좋은 결실을 맺는 선진 유역관리 벤치마킹을 통해 더욱 향상된 한강수계의 물환경 정책과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Water will be more important than oil this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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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1164

D000003495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