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과-4607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전응재 최동주 이재호 11/21 윤영철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2019년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2018. 11.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 -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 사유 ？ 가연성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조치 - ’12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지 주변 악취민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 한강공원 이용객의 재활용불가 쓰레기 「재활용불가 쓰레기」란 분리·선별에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로서 폐지, 고철(캔류 포함), 플라스틱(패트류 포함), 유리병류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함. 와 매립불가 쓰레기 「매립불가 쓰레기」란 재활용불가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로써 스티로폼 · 비닐류 · 플라스틱과 혼재된 종이류 등을 말함. 혼합 배출로 소각 처리물량 증가 Ⅱ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 대 상 : 한강 둔치 및 호안가, 수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내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폐기물 ？ 성 상 :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 처리방법 : 소각(에너지 재활용) 및 고형연료 재활용 ？ 수집·운반:「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수행 ※ 청소용역 계약조건에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위탁처리 계약 및 처리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약물량(톤) 3,320 4,040 2,600 1,000 ’18년 중국폐기물 수입통제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17년 대비 ’18년 처리단가 상승 계약금액(원) 286,682,000 384,070,680 377,000,000 237,500,000 낙찰단가(원/톤) 86,350 95,067 145,000 237,500 계약방법 지역제한 경쟁입찰 (연간단가계약) 수의계약 처리물량(톤) 3,300.63 4,040 1,804.6710월 기준 997.8410월 기준 처리방법 파쇄·분쇄 파쇄·분쇄 파쇄·분쇄 소각 ※ ’18년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한강 이용객 감소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 ’18년도 최종 예상처리량 : 총 3,100톤(파쇄: 2,100톤, 소각: 1,000톤) Ⅲ 추진 방향 ？ 가연성 외 폐기물(유리병, 캔류, 고철, 플라스틱류 등)은 철저하게 분리 수거하여 소각물량 최소화 ？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소각 또는 재활용(고형연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업체 입찰경쟁 유도 ？ 기존「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에서 수행하던 수집·운반이 ’19년부터 직영화됨에 따라 수집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며 운반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 시행 Ⅳ 계약 개요 ？？ 폐기물(소각) 위탁처리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소각)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2019. 12. 31까지 ？ 계약물량 : 1,500톤 ？ 톤당 기준 처리단가 : 270,000원/톤(최저가 견적비용)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 - 사 유 ？ 입찰 참가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 ※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 곤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득하고, 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현장설명회 개최 - 예정일시 : 2018. 12. 14.(금) ※ 계약의뢰 후 일주일 후 정도 예정(변동 가능) - 장 소 : 난지한강공원 내 난지 적환장 ？ 여의도 적환장에 모인 폐기물을 난지 적환장에 옮겨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역」현장설명회와 동시 진행 - 내 용 : 여의도 적환장 내 폐기물(여의도, 양화, 반포) 성상 및 처리 가능 여부 확인 - 향후일정 : 낙찰일 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명단 및 확인 내역을 재무과에 공문 발송 ？？ 폐기물(파쇄) 위탁처리 ？ 건 명 :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위탁처리용역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 2019. 12. 31까지 ？ 계약물량 : 2,500톤 ？ 톤당 기준 처리단가 : 230,000원/톤(최저가 견적비용)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 - 사 유 ？ 입찰 참가자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 ※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 곤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득하고, 처리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현장설명회 개최 - 예정일시 : 2018. 12. 14.(금) ※ 계약의뢰 후 일주일 후 정도 예정(변동 가능) - 장 소 : 난지한강공원 내 난지 적환장 - 내 용 : 난지 적환장 내 폐기물(여의도,양화, 반포 제외) 성상 및 처리 가능 여부 확인 - 향후일정 : 낙찰일 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명단 및 확인 내역을 재무과에 공문 발송 Ⅳ 소요예산 ？？ 폐기물 위탁처리 총 산출금액 : 980,000천원 ？？ 폐기물(소각) 위탁처리 ？ 산출내역 : 1,500톤(소각) × 270,000원/톤 = 405,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405,000천원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2019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폐기물(파쇄) 위탁처리 ？ 산출내역 : 2,500톤(파쇄) × 230,000원/톤 = 575,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 415,000천원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특별회계 : 160,000천원 ？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의회 2019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Ⅴ 향후 일정 ？ ’18. 11.20 ~ 12월 초 :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 ’18. 12월 중순 : 입찰공고 ？ ’19. 1월 초 : 계약체결 및 폐기물 반출 붙임 : 1. 폐기물처리 원가계산서, 산출기초조사서, 물량산출서 각 1부. 2. 견적서 4매. 3.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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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4607

D000003495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