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945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심순보 김진경 이성은 11/21 김태희 협 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결과 및 활용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결과 및 활용계획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정립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8.3.29. ~ 8.29.(5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사업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대위변제 실태분석 및 관리전략 수립 - 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금액 : 58,2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대상) ？？ 추진경과 ○ ’18. 2. 12. : 마이크로크레딧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 3. 29. : 학술용역 계약체결(수행 : 서울연구원) ○ ’18. 4. 16. :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8. 5~6월 : 수행기관 방문 인터뷰 및 자문회의 진행 ○ ’18. 6~7월 : 사업 전반 및 수행기관별 만족도 조사 추진 ○ ’18. 7.11./8.22. : 학술용역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18. 8. 29. : 학술용역 준공 ？？ 과업 추진결과 <요 약 > ◎(사업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비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대위변제 수준은 관리가 필요함 ◎(운영진단) 기존 상품과 중복되는 지원 대상 및 사후관리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집중화 및 효율화 추진 ◎(수행체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곤란해짐에 따라 수행체계 전환 수반 사업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추진실적 및 주요현황(’12.3~’17.12 기준) - (자금별) 창업자금과 경영개선 자금 비중이 6:4 정도를 차지 - (대상별) ‘저소득층’ 지원은 증가 추세임에 반해 ‘수급자’, ‘여성가장’, ‘장애인기업’ 등 지원은 감소 추세 - (업종별)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지원 - (지역별) 중구,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관악구 등 순으로 지원 ○ 수행단계별 문제점 및 장애요인 - 사회적약자 자활보다 대위변제에 중점을 둠에 따라 사업 原취지 변질 ？CB등급 1~4등급 비율 : ’12년 34.8% → ’17년 66.9%(증 32.1%) CB등급 7등급 이하 비율 : ’12년 28.6% → ’17년 9.0%(감 19.6%) - 복잡한 사업추진체계로 인해 수혜대상자 자금조달 속도 지연 - 대상자 선정지표 다각화 및 지역사회·직능단체 등과 연계 필요 - 수행기관이 중구, 종로구 등지에 밀집되어 홍보 동선이 겹침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인 소개를 통한 유입(35.9%)이 대다수로, 지역기반 사업자 발굴 측면에서는 수행기관이 본연의 취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연평균 6,165회 컨설팅과 1인당 65.9시간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수행기관과 사업수혜자간 유대감 높음 - 수혜자 평균 생존율은 60.4%로 매출액 증가 및 부채 감소도 나타남 - 대위변제율은 증가 추세이며, 타 사업과 누적연수로 비교 시 높은 수준임 - 1~2인 운영 소규모 점포가 수혜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약 4,590명으로 추정됨 ○ 비경제적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사회적 안정감 등 비경제적 성과 관련 수혜자 인식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스트레스 감소’ 항목 만족도가 높음 - 사업의 최대 장점·효과로는 ‘지원자금’, 운영관련 만족도는 ‘이자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경영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와 ‘기타 수행기관의 서비스’(상담 등)는 가입자 전반에게 장점으로 평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건의사항으로는 ‘대출금액 상향’과 ‘복잡한 절차 관련 불만’ 등이 있음 ○ 폐업 및 대위변제 분석 - 보증지급 받은 2,014개 업체 중 폐업한 업체는 798개소(39.6%), 대위변제 업체는 340개소(16.9%)임 ？지역별로는 ‘금천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서초구’,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폐업 및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음 - 폐업과 대위변제 모두 지원 후 2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사업 추진단계별 분석 추진단계 수행주체 주요 내용 성과수준 및 시사점 ○ 사업 성과평가 결과 분석 구 분 주요 내용 성과수준 및 시사점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 개선 필요성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자금 운용은「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바, - 상위법인「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및「市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15.7.24./’18.10.4.)으로 동 사업 위탁 불가 - 개정 조례에 따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체계에 변화가 필요 ○ 조치방안 기타 사업운영 개선방안 ○ (발굴 및 선정) 수행주체 및 경로 다양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찾동’ 사업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자영업 희망자 발굴 및 홍보 등으로 수혜 사각지대(노원구 등) 해소 및 지원실적 제고 - 신용등급 위주 심사보다는 해외 금융기관 사례와 같이 태도, 통제력, 잠재력 등 정성평가 요소 도입으로 사업 취지에 적합한 선정 수행 ○ (지원대상)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대상 집중 - 여성가장, 장애인 등 타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이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대상으로 한정 ○ (상환제고) 대위변제 관리 관련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경기신보 굿모닝론의 페이백 제도와 같이 정상 상환시 부담한 이자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환급하는 등 상환 독려방안 필요 ○ (사업평가) 대위변제율 반영 사업비 배분으로 기관 책임성 제고 - 기관별 대위변제를 수행기관 자금 배분에 포함하는 방안 도입을 통해 대위변제 저감을 위한 동기 부여 ？？ 결과물 활용계획 ○ 연구용역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 도출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19년 이후 정책방향 설정 ○ 민간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실태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 민간수행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활용계획 제출(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책자 제작 및 배부 - 서울도서관 17부, 국가기록원 3부 배부 붙임 : 마이크로크레딧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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