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941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은하 임성진 11/21 이성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 대상시장 선정·교부계획(2차) 2018. 11월 2018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선정·교부계획(2차) 전통시장 화장실환경개선 사업의 시비 지원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원시장을 선정,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선정·조사 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 전통시장 화장실 및 주차공간 확대계획(소상공인지원과-11024, ’14.9.3.) - ’18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계획(2차)(소상공인지원과？12587, ’18. 10.5.)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지원 -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 개소당 각 2백만원(전액 시비) - 화장실 설치 및 개선 : 시장당 90백만원 한도(사업비의 30~80% 지원) ○ 선정대상 : 화장실 개선사업 신청 시장 3개소 - 환경개선 1개소(강북구 수유프라자) - 안내표지판 2개소(양천구 목사랑, 경창시장) ○ 조사개요 - 일 정 : 2018.11.06. 10:00~ - 점 검 자 : 외부 전문가 1인(주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 강헌수) 자치구 및 서울시 담당자 각 1명 - 점검대상 : 화장실 개선 신청 1개시장 · 신청시장 화장실의 노후도, 개선 필요성 여부 등 현장조사 ※ 안내표지판 설치는 예산범위 내 신청시장 모두 정액지원이므로 제외 ？？ 선정결과 : 신청 전액(증액) 교부 ○ 신청액 19,553천원에서 2,047천원 증액하여 21,600천원 교부 - 강북구 수유프라자의 1층 화장실 점검결과 안전상 문제로 개선은 시급하며, 요구한 금액이 적정공사비에 미치지 못하여 증액 필요.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자치구 시장 신청내역 선정내역 시비보조율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23,440 19,553 3,887 26,000 21,600 4,400 화장실 개선 강북구 수유프라자 19,440 15,553 3,887 22,000 17,600 4,400 자본보조 시비 80%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양천구 목사랑 2,000 2,000 2,000 2,000 자본보조 시비 100% 양천구 경창 2,000 2,000 2,000 2,000 ？？ 교부계획 ○ 소요예산 : 21,600천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장실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일정 : 11월 22일 - 시장별 각 사업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2018. 12월 중 ※ 집행잔액 발생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반납토록 안내 붙 임 : 현장조사표(수유프라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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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14941
D000003495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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