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계약 체결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님께서는 몇 개월 후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을 단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님이 임차인으로써 단기임대차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임대인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내용을 포함한 약정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께서는 님의 의사를 포함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1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591198
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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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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