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질의) 요지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제11조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조합, 건설업자)가 연명 날인토록 한 사항과 관련, 1) 착공전 선정할 각종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대상자인 건설업자(시공자)의 연명날인 제외함이 타당 2) 협약체결 이전 조합이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자와의 용역계약은 건설업자(시공자)에 대한 감독기능과 조합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명날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3) 2)의 연명날인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에게 용역수행 지시 및 보고하도록 조항 추가 가능여부? ○ 회신내용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제11조제6항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협약전 계약 포함)을 조합과 건설업자가 연명날인토록 한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모든 계약에 대해 상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며, - “조합”과 “건설업자”간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접수번호 20180911901086호(2018.09.11.)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업무로 구분함. - 이와 관련하여,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의 중재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조 하단 주석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6591013
20210924163922
본청
재생협력과-17146
D00000349576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