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07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재욱 이용규 11/21 김정선 협 조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8. 11. 교통지도과 (도시교통본부)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소요예산 : 102,3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 상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GIS엔진, 단속용 앱 등) - 시민신고 앱(응답소 수신 민원신고 자료)등 연계 데이터 유지관리 - 단속공무원 단속실적 평가 관리 및 기능 개선(순위 등 통계관리) - 불법주정차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현황표출, 통계, 활용방안 등) Ⅱ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기존PDA를 이용해 도로상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방식을 2014년 5월 스마트폰(단속용 앱)을 이용해 단속하는 방식 으로 변경하고 차량탑재형CCTV 시스템 통합 및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가능 하도록 Web 기반의 실시간 단속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은 없음 (※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Ⅱ 행 정 사 항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16591007
20210924163922
본청
교통지도과-26074
D00000349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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