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466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박상현 안신훈 11/20 한정우 협조 난지야구장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계약기간 연장(3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등 추진계획 (체육진흥과-5370, ’15. 4. 27.) 148백만원 2018. 11. 난지야구장 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계약기간 연장(4차) 계획 난지물재생센터 내 야구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중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3. ~ ’21.6.(예정)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8 외 4필지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하수도 ？ 부지면적 : 94,720㎡(전체 929,084㎡) ？ 조성규모 : 야구장 4면(성인 3, 어린이 1) ？ 총사업비 : 29,027백만원(공사비 14,156, 부지가액 14,871) Ⅱ 추진경위 ？ ’14. 6. ~ 8.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53백만원) ？ ’14.12.31. : 난지야구장 건립사업 추진계획(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방침) ？ ’15. 3.27. : 투자심사 ‘적정’ 통과 ？ ’15. 4.27.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등 추진 계획 ？ ’15. 6. 4.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 계 약 자 :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15. 5. 27 낙찰자 결정) - 계약금액 : 147,545천원(’15. 9. 22 선금 29,509천원 지급) ？ ’15. 8.2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 수요조사 제출 ？ ’16. 2. 4. : 경기도 자체심사 결과 회신(미 반영) - 기존 하수도시설이 ’16년 본 계획 수립 추진 중(중도위 심의 중)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야구장 조성 추진 여부 결정(경기도 도시주택과) ？ ’16. 8.10.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 제출(서울시→고양시) ？ ’17. 2. 9. : 경기도 자체심사 결과 회신(조건부 반영) ？ ’17. 5. 2.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결과 회신(적정) ？ ’17. 8. 25.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 반영)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17. 12. ~ ’18. 1.) ？ ’18. 4. 2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유예 조치 -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 특정건축물에 대한 조치문제로 상정 유예(참석기관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국토교통부) ？ ’17. 8. 7. : ‘18년 3차 투자 재심사 ’적정‘ 통과 ？ ’18. 9. 20. : ‘18년 공유재산심의 ’적정‘ 통과 Ⅲ 계약기간 변경 계획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 계약기간 : 2015. 6. 4 ~ 2018. 12. 2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금일억사천칠백오십오만원(￦147,545,000)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체육진흥기금),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시설비(401-01) 변경 계획 ？ 계약기간 - 당 초 : 2015. 6. 4 ~ 2018. 12. 2 - 변경 후 : 2015. 6. 4 ~ 2019. 12. 2 ？ 변경사유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전협의 및 수정·보완 완료 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나,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불가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함.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부과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18. 11. : 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체육진흥과 → 재무과) ？ ’18. 12. : 용역 연장 반영 후 계약조건 이행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수요조사 서류 작성 ？ 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수요조사 (경기도→고양시) ？ 사업신청 및 자체심사 (고양시, 경기도) ？ 사전협의 신청 (경기도→국토부) ？ 국토부 사전심사 결과 통보 (국토부→경기도) ？ 주민의견 청취 (고양시) ？ 지방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 관리계획 승인신청 (수도권 관리계획 협의회→국토부) ？ 중앙부처 및 기관 협의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 (국토부→중도위) ？ 승인 (국토부→경기도) ？ 행위허가 신청 (서울시→고양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조서/도면 · 계획설명서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환경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고양시 사전협의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서울시→고양시)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입안 ？ 주민의견청취(공고？열람)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고양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실시계획 인가 ※ 고양시 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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