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88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김지연 11/20 송호재 협조 주무관 이현우 월세계약조사 개선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주택정책과 월세계약조사 개선 추진계획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시행중인 월세계약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현행 확정일자를 통한 기존 통계로는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곤란 - 현행 확정일자,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등 전월세 관련 통계로는 소액보증부월세 및 완전월세 거주 실태파악 어려움 ○ 급격한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요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순수월세계약 실태파악에 필요한 통계자료 확보 필요 Ⅱ 추진경과 ○ 월세계약조사 시범사업 : `15. 4~10. - 5개 자치구 5개 동(5개 권역별 다세대？다가구 월세거래 상위 1개동) ○ 국토교통부 주관부서(주택정책과) 협의 : `16. 6. - 서울전역 확대 추진관련 법령 근거 없는 조사 위법 소지 있음 ○ 법령근거 없는 월세신고제 시행 위법 여부 법률자문 : `16. 6. - (자문결과)「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도 가능(법률지원담당관) ○ 월세계약조사 추진계획 시장 방침 : `16. 7. -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424개동으로 확대 ○ 월세계약조사 시 전역 확대 시행 : `16. 8. ○ 월세계약조사 실태파악을 위한 자치구 현장방문 : `18. 4. - 목 적 : 조사과정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 면담을 통한 업무수행시 애로사항 및 개건사항 청취 - 대 상 지 : 6개 자치구 8개 동주민센터 구 분 자치구 동 주민센터 `18. 4. 5 중 구 을지로동 명 동 동 작 구 흑 석 동 `18. 4. 6 광 진 구 군 자 동 `18. 4.11 송 파 구 석 촌 동 삼 전 동 `18. 4.13 동대문구 전농2동 성 동 구 사 근 동 - 방문결과 ㅇ 담당직원 업무과다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의 전입신고 외 부가업무(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업무)가 많아 월세계약조사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ㅇ 대상자 선별 및 조사 참여요청 어려움 -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건건히 월세계약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 호소 ㅇ 조사대상자의 참여 기피 - 월세계약조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해도 보증금 및 월세 기입에 대한 부담 및 신고 실익이 없어 조사 기피 Ⅲ 개선 필요성 ？ 조사내용 결측치 발생 ○ 면적자료 누락 - 자치구별·주택유형별 보증금 및 월세 비교 시 단위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면적정보는 필수적인 항목이나 - 면적자료가 결측인 월세거래 건이 많거나 ‘평’과 ‘㎡’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로 통계값 계산시 대표성이 떨어짐 ※ `16.8~`18.3 18% 결측 (총 13,248건 중 2,389건) ？ 조사내용의 정확도 문제 ○ 주택유형의 자의적 해석 및 주관적 기입 - 주택유형 기입에 대한 공통된 기준 혹은 예시가 없어, 같은 주택유형이라도 담당직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거나 잘못 기입할 가능성이 있음 - 주택유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데이터분석 시 최초 기입자의 의도와 다른 기준으로 주택유형이 분류될 위험이 있음 ○ 세대원수 - 월세거주의 특성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해도, 세대원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거주자 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계약기간 - 월세계약조사 스티커의 계약기간 분류가 ‘1년’, ‘2년’, ‘2년 초과’로 이루어져 있어, 1년 미만인 경우 별도 표기가 어려움 ○ 법정동 및 행정동 개념 혼재 - 확정일자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법정동’ 항목을 이용해야하나 법정동과 행정동의 지명이 혼재되어 있어 자료 매칭시 추가 수정작업 필요 Ⅳ 개선계획 동주민센터 비치용 홍보물 제작？배부 앞장은 3컷 만화로, 월세계약조사 스티커에 대한 설명 수록 뒷장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업무,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수록 비치 예정 조사자료 취합 서식 개선 자치구, 법정동, 주택유형을 주관적 기입방식에서 보기선택 기입방식으로 변경 - 1) 단독 2) 다가구 3) 다중 4) 연립·다세대 5) 아파트 6) 오피스텔 7) 상가내주택(1？2종 근린생활시설) 8) 고시원(고시텔？원룸텔) 9) 숙박시설 10) 하숙 11) 기타 계약기간 항목 추가 - (기존) ‘1년’, ‘2년’, ‘2년 이상’ 중 택1 ？ (변경) ‘1년 미만’ 항목 추가 면적에서 ‘㎡’와 ‘평’ 단위 자유기입 - 면적단위가 ㎡로 되어 있어 정확히 모르면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기존) ‘㎡’ 단위 ？ (변경) ‘평’ 단위 추가 거주자 수 문항 추가 - (기존) 담당직원이 전입신고 자료를 보고 세대원수 입력 ？ (변경) 스티커에 거주자수 항목 추가, 담당직원은 세대원수 및 작성자가 기입한 거주자수를 함께 기입 층 문항 추가 - 월세계약의 경우 지하나, 옥탑이 많으며 층에 따른 가격차이가 커 층 정보도 중요한 항목임 <월세계약조사 스티커 개선양식> 월세계약 조사 ？계약금액(보증금/월세) / 만원 ？계약기간 □1년 □2년 □2년초과 ？면적 ㎡ 방수 ※ 개인정보이용동의 성명 (서명) 월세계약 조사 ？ 계약금액(보증금/월세): / 만원 ？ 계약기간: □ 1년미만 □ 1년 □ 2년 □ 2년초과 ？ 층: □ 지상( )층 □ (반)지하 □ 옥탑 ？ 면적: 평/ ㎡ (택1) ？ 거주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개인정보이용동의 성명: (서명) Ⅴ 행정사항 업무체계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 및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배포 , 각 자치구 담당자에게 배포 , 서울시 송부 수정된 조사스티커 각 동주민센터 배포 홍보물 비치 및 홍보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홍보물, 스티커 등 제작？배부 : ‘18.12월 ○ 조사 시행 : ‘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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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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