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지원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지원 1. 한 바 있으나, ‘18.5.1자 과세관청(구로세무소)으로부터 위 건에 대하여 용역업체〔(사)대한간호헙회 서울시간호사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음. 2. 이에 하여 서울시의 예산보전 가능여부를 외부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본 사업은 수익사업 보다 공익적 성격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 ○ ○ ‘ 나. 용역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원 1) 건 명: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지원 2) 지원금액: 45,454,000원(금사천오백사십오만사천원정) (단위: 원) 2013년 예상고지세액 가산세액 지원금액 (부가가치세) 비 고 81,762,513 36,308,150 45,454,000 가산세는 예산 미지원 3) 입급방법: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법인전용계좌에 입금조치 4) 예산과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307-05) 붙임: 1. 예산변경계획 방침서 1부 2. 외부법률자문의뢰 및 자문결과서(3명) 각 1부. 3. 서울시간호사회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11/19 이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육담당관-22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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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예산보전을 위한 예산변경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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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간호사 법률자문의뢰서(7.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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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견서(김용직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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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견서(이창헌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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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견서(정석윤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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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간호사회 통장(우리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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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18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49259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