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공립초교를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4년 초·중등학교로 확대하여, 2018년에는 초, 중교생 628천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자치구-시교육청이 3-2-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4,533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특성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학교무상급식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의무교육(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대상자로 한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일부 지자체에서의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고교 320개교, 264천명(2018년 시교육청 기준)의 학교무상급식을 위해서는 2,29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가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즉, 중앙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서울시와 자치구, 시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분담하여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의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유재경(02-2133-41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재경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안인숙 친환경급식과장 02/14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1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43 /전송 02-2133-1011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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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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