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대상 현황 통보(서울시민방위교육장) 1. 시설안전과-17178(2018.11.21.)관련입니다. 2. 민방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민방위교육장은 특정관리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지정 대상이 아님을 통보 드립니다.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법률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지정대상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란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고기탁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1/2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223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석관동)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 / http://safe.seoul.go.kr 전화 02-977-3346 /전송 02-975-5316 / tag7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84256
20210924164537
본청
민방위담당관-16223
D00000349589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