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울시 광진구청 건축과-28129호(2018. 11. 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6117호(2018. 4. 3.)로 통보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재송부하니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부동산개발업 관련 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급: 관련법 제2조 / 일정규모: 관련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참고) 붙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 관련 공문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1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 처리 철저_시행문.hwpx

    비공개 문서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18.03).hwpx

    비공개 문서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알림_국토교통부.hwp

    비공개 문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495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4953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