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863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심혜린 최창민 11/21 오경희 2018년 제2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학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18년 1학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2018년 제2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1. 9.(금)~11. 19.(월) (11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참 석 : 총 12명 중 8명(위촉직 8명) - 위촉직 : 대학교육 분야(2명), 학자금대출 분야(2명), 학부모/시민단체/청년/대학생(4명) ？ 안 건 : 20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비율 심의 ？ 방 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Ⅱ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일반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전액 지원 여부 - 출석위원 8인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 - 소득분위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 전액지원 ？ 심의위원 주요 의견 - “대상자 전액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Ⅲ 향후일정 ？ ‘18년 1학기 이자지원금 교부 ’18. 11월 붙임 1. 비율심의 안건 1부 2. 비율심의 의결서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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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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