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7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11/21 박경환 협 조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가설건축물 철거 시행계획 2018. 11.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가설건축물 철거 시행계획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를 이전·개소함에 따라 구 도로 위에 조성된 가설건축물을 멸실하여 온전한 도로로서 시민이용을 확보하고자 함 ？？ 시설현황 ○ 명 칭: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구 한빛미디어갤러리) ○ 위 치: 중구 을지로2가 50-1(지상 1층) ○ 구 조: 경량철골조(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 지목: 도로 ○ 규 모: 폭8m×길이40m(317.46㎡) ○ 공사가액: 613,096천원 ※ 시설 및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붙임 1 참조 ○ 특이사항: 중구청 관리 도로 위에 조성한 건축대장 미등록 가설건축물 ？？ 그간 경위 ○ (도심활성화담당관) 한빛미디어갤러리 건립 : ’09. 12. ○ (역사도심관리과) 한빛미디어갤러리 운영(과명칭 변경): ’09. 12.~’13. 11. ○ (경제정책과) 시설물 관리(’13.11.~’16.8.)중 민원 발생: ’16. 3. ○ (노동정책담당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 ’16.8.~’18.3. ○ (노동정책담당관) 이동노동자쉼터 이전으로 공실 상태 : ’18. 3.~ ○ (노동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소요조회 : ’18. 4~5. ○ (노동정책담당관) 공유재산심의회 멸실 적정 결과 통보: ’18. 10. ？？ 관리상 문제점 ○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시민의 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등 구조상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인근 민간시설의(장교빌딩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지속적인 철거 민원제기 ？ 시민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철거하여 온전한 도로로서 활용이 타당 ？？ 조치계획 ○ 사업내용: 가설건축물 철거 및 공사 가림막 설치 - 규 모: 가설건축물, 공사장 가림막(102m) - 기 간: 2018. 11월 중 - 공 사 비: 50,000천원 ○ 시행방법: 수의계약(여성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 쉼터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관(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계약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추진일정 ○ 철거 실시 : ’18. 11. 27.까지 ○ 철거 완료 : ’18. 12. 7.까지 ？？ 소요예산: 50,000천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운영,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 활용(예산담당관 협의 및 수시배정 완료) 붙임 1.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2.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4. 공사 내역서 1부. 끝. 붙임 1 휴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 치 도 지 적 도 (근거리) 현장사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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