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871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조영희 기태균 송호재 11/21 류훈 ’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계획(안) 2018.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 계획(안)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 공모개요 및 접수현황 ○ 공모개요 - 공고기간 : ’18.3월 ~ 예산소진(20억원)시까지 ※ 상시접수 중 - 공모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건축연한 10년 이상, 전용면적 100㎡이상)을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시 보조금 지원(임대료 및 입주조건 제한) - 지원내용 : 리모델링 공사비의 70%~80%(최대 1.8억원~2억원) 보조 ○ 제안서 접수현황(’18.11월 기준) : 신규 3건 연번 신청 사업자 사업대상지 공급규모 비 고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3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신규사업 ○ 일 시 : ’18. 11. 29(목) 09:00 ~ 11:20(2시간20분) ○ 장 소 : 8층 간담회장2 ○ 심사위원 : 건축, 회계, 커뮤니티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8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사방법 : 사업자 제안서 발표 후 질의응답 및 심사 시 간 내 용 진 행 09:00~09:05(5′) 심사위원 소개(위원장 선출), 심사개요 설명 주거복지팀장 09:05~09:15(10′) 사업대상지 설명 SH 이경호 차장 09:15~09:40( 25′) 건축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재무분석 검토결과 설명 센터 이상익 팀장 09:40~10:55(75′) 사업별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위 원 장 10:55~11:15(20′) 종합논의 및 의결 11:15~11:20( 5′) 폐 회 위 원 장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전에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붙임1 평가기준 참조) ※ 사업후보지 사전 현장점검(’18.11.20) 후 점검결과 정량적 평가에 반영 ○ 정성적 평가는 심의항목별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 제외(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 후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정 ○ 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사업으로 선정 ？？ 행정사항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750천원(2시간 이상 150천원×5명)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4-201-01) ○ 심사결과 통보(市 → SH, 센터) : ’18. 12. 7(금)까지 붙 임 1.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2. 심사위원 서약서 1부 3.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 임 1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제 안 서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재정 건전성 (a+b)/2 부채비율 (a) 250% 초과 250∼150% 150∼50% 50% 미만 5 0 1 3 5 유동비율 (b) 25% 미만 25~50% 50~100% 100% 초과 0 1 3 5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3건 이하 4건∼7건 8건∼11건 12건 이상 5 0 1 3 5 (※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사회주택 전담인력 1인 2인 3~4인 5인 이상 5 0 1 3 5 ？입지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현장점검을 통한 주거지로서 적정여부 판단 5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서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세부계획간 연계성 (입주 Target 설정, 커뮤니티 운영 계획, 건축계획 등 각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 여부) 10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건축계획 (설계, 시공)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가구 및 설비 배치 등의 적정성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20 ？커뮤니티 운영계획 -커뮤니티공간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입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여부 10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및 입주자관리계획 입주자 모집 및 마케팅 전략 공실 관리 및 임대료 연체관리 계획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입주자 의견반영 계획 10 ？건물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성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10 ？ 사업성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및 정확성 부채관리 계획의 적정성 15 붙 임 2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참가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심사위원회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 3 적격사업 심사위원회 의결서 ‘2018년 제11차 사회주택 공급 적격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2018년 11월 29일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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