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9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수 노명옥 기봉호 代배형우 11/21 황치영 협 조 2019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신규) 2018. 11. 2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2019년 중증장애인 맞춤형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신규) 공공 도서관 사서 보조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신규 배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 2019년 공공일자리지원 신규사업 (시비 100%)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5(일자리창출사업)·7조(취업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9호, 2018.9.27) ？？ 추진배경 ？ 15세이상 장애인 생산가능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최근 정체 ？ 5대 장애유형별 고용율 실태조사 결과, 지체(45.9%)·시각(43.1%) 장애는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발달장애(22.9%)는 현저히 낮음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 출처: 201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기별 장애유형 분포를 보면, 5대 장애유형(지체·시청각·발달·뇌병변) 이 90% 이상을 차지, 최근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발달장애(지적·자폐)는 지속 증가 추세임 - 발달장애 증가 : (’07) 장애인구의 7.4% ⇒ (’16) 장애인구의 8.7% - 특히 발달장애인은 29세 이하에 51%, 30~49세에 31%, 50~69세에 16%, 70세 이상 2%로 학령기·구직연령대인 29세 이하에 높은 비중 차지 시기별 장애유형 분포(`16)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16) ※ 출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18~2022)<고용노동부, ‘18.4.19> ？ 우리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에 의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분야에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 300명 (2019~2022)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 ~ 12.31 (1년간)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 사업인원 : 80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수행기관별 3~4명 안배(발달장애인 수, 비율 반영) ？ 사업방식 : 사업 수행기관 (25개소/구별 1개소) 선정 후 사업추진 ？ 소요예산 : 804,124천원 (시비 전액)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위탁 약정체결(약정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31.) ？ 수행기관은 배치기관 개발 및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관리 ？ 수행기관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반기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참여자의 일반기업으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 유도 ？？ 수행기관 선정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사서보조 수요인력을 고려하여 구별 1개소 선정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는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6명 내외 (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안) ①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④ 「발달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참고 2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를 작성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 ？？ 위탁 수행기관 업무 및 참여자 근로조건 ？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 및 직무배치 - 수행기관은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참여자 선발은「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 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 준수해야 함. - 참여자는 서울시 거주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는 참여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 우선 선발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단독세대주 제외> ？ 2순위 : 부양가족 3명 이상 사서보조 참여자 선발기준 : 참고 3 - 수행기관은 서울시 내에 소재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채용된 참여자를 배치할 기관 선정 후 적정한 업무 제공 - 서울시 도서관 (25개 자치구) 운영현황 (2018.3월 기준) ？ 총 1,302개소 운영 (공공도서관 184, 작은도서관 978, 전문도서관 140) ？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근로조건 - 근무기간 : 10개월(3월~12월) - 근무조건 : 1일 4시간/ 주20시간,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19년도 8,350원) 이상 및 주휴수당 지급 - 근 무 일 : 월요일~금요일(주5일) - 근무장소 : 관내 공공도서관(구립도서관 우선 배치) - 주요업무 : 반납, 신간도서 등 정리, 훼손된 자료 수리(라벨작업 재부착) 도서관내 환경정리 등 ？？ 발달장애인 임금지급 및 관리 ？ 임금지급 : 공공일자리 수행방식 준용 - 배치기관에서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 근무기록부 작성 후 수행기관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 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지급 - 임금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원칙,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주1회 유급주휴 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관리 (발달장애인 배치기관)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근로자 현장 근무지 배치 시 사업 참여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분야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취업 지원 ？？ 추진일정 ？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2019.1월 ？ 사서보조 선발, 양성교육(사업수행기관) ……………………… 2019.2월 ？ 사서보조 근무시작(공공도서관) ………………………… 2019.3월~12월 ？ 수행기관 중간점검(서울시) ………………………………2019.6월/10월 ？ 비용정산, 결과보고(수행기관) ………………………………… 2019.12월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804,124천원 (시비 전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804,124 사무관리비 3,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801,124 -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확대,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Ⅳ. 행정사항 ？ ‘19년 사업 추진관련 수행 기관(단체)간 업무 협의 …… 2018.12월 ？ 근로자배치 수행기관 모집 및 위탁협약체결 ………………… 2019.1월 ？ 일자리사업 홍보 및 참여자모집, 채용, 계약체결 ………… 2019.2월 ？ 근로자 근무시작 ………………………………………… 2019.3월~12월 ？ 수행기관 사업 추진 및 근로자 근무현황 점검 ……… 2019.6월/10월 붙임 : 발달장애인사서보조 관련자료(첨부1~참고3> 사례 공공도서관 발달장애인사서보조 근무현황 ？？ 마포 중앙도서관(구립) ※일반형(시간제) 일자리(국비매칭사업) ？ 근 무 자 : 2명 (오전, 오후 교대근무) ？ 주요업무 : 반납, 신간도서 등 정리, 도서관내 환경정리 등 ？ 특 징 : 서울시발달장애인훈련센터(고용노동부 소관)와 연계 교육 이수하여 도서별 라벨작업 수행에 어려움 없음 ？ 근무사진 도서관 내부(마포구 성산1동) 반납도서 책장에 정리 중 ？？ 마포 성메 작은도서관(구립) ※복지형 일자리(국비매칭사업) ？ 근 무 자 : 2명 (동시간대 09:30~11:30 근무) ？ 주요업무 : 반납, 신간도서 대분류 (라벨정리는 못함), 도서관내 환경정리 등 ？ 특 징 : 도서관 오픈시간에 근무, 현재 8년간 장기근속 ？ 근무사진 도서관 내부 (마포구 성산2동) 도서관 업무처리 ？？ 서부장애인복지관 내 도서관 ※복지형 일자리(국비매칭사업) ？ 근 무 자 : 2명 ？ 주요업무 : 반납, 신간도서 대분류 (라벨정리는 못함), 도서관내 환경정리 등 ？ 특 징 : 복지관내 도서관 운영,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근무사진 도서관 내부(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업무처리 참고 1 서울시 도서관 운영현황 (공공+민간) 구별 총 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공립 사립 학교 계 공립 사립 계 공공 민간 소계 국립 시립 교육청 구립 사립공공 사립장애인 학교 직영 시립 복합 25개구 1,302 184 159 3 1 22 133 6 10 9 978 420 558 140 67 73 강남구 60 15 14 1 0 2 11 0 1 0 38 14 24 7 2 5 강동구 46 10 7 0 0 2 5 1 2 0 35 20 15 1 0 1 강북구 55 7 7 0 0 0 7 0 0 0 46 12 34 2 1 1 강서구 81 10 9 0 0 1 8 0 1 0 69 27 42 2 2 0 관악구 59 6 5 0 0 0 5 0 1 0 51 33 18 2 1 1 광진구 38 4 4 0 0 0 4 0 0 0 32 13 19 2 2 0 구로구 85 12 10 0 0 2 8 1 0 1 72 15 57 1 0 1 금천구 24 4 4 0 0 0 4 0 0 0 19 10 9 1 0 1 노원구 45 8 7 0 0 1 6 0 1 0 33 23 10 4 1 3 도봉구 40 8 7 0 0 1 6 0 0 1 32 16 16 0 0 0 동대문구 39 4 4 0 0 1 3 0 0 0 30 17 13 5 3 2 동작구 52 6 6 0 0 1 5 0 0 0 42 19 23 4 1 3 마포구 43 5 5 0 0 2 3 0 0 0 34 17 17 4 1 3 서대문구 33 7 4 0 0 1 3 0 1 2 24 11 13 2 1 1 서초구 72 8 6 1 0 0 5 0 0 2 41 15 26 23 14 9 성동구 29 6 6 0 0 0 6 0 0 0 23 14 9 0 0 0 성북구 66 12 10 0 0 0 10 0 1 1 50 13 37 4 1 3 송파구 76 13 10 0 0 1 9 2 1 0 57 24 33 6 4 2 양천구 49 7 6 0 0 1 5 0 0 1 41 18 23 1 0 1 영등포구 56 6 6 1 0 1 4 0 0 0 38 21 17 12 2 10 용산구 40 4 4 0 0 2 2 0 0 0 27 13 14 9 4 5 은평구 71 6 6 0 0 0 6 0 0 0 63 9 54 2 2 0 종로구 53 7 5 0 0 3 2 1 1 0 24 14 10 22 13 9 중구 43 5 4 0 1 0 3 1 0 0 15 12 3 23 11 12 중랑구 47 4 3 0 0 0 3 0 0 1 42 20 22 1 1 0 ※ 건립추진중인 17개소 제외 참고 2 사서보조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장애인일자리사업 참고)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총평 ....................................................................................... .....................................................................□선정 □미선정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참고 3 사서보조 참여자 선발 기준표(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선발기준 참고)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미선정 □대기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16580604

2021092416453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394

D000003495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