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534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11/21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검토보고 결제수단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후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검토배경 ○ 체계적·종합적인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를 위하여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자동요금징수 등의 기능 구현 ○ 혼잡통행료 확대 등을 고려한 자동징수방안으로 ANPR방식을 활용한 “결제수단 사전등록 + 후불고지” 방식 도입 예정 - 소상공인 결제서비스, 계좌,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여 자동징수 - 결제수단 미등록 차량은 차량번호 인식 후 모바일 등으로 혼잡통행료 후불고지 ○ 결제수단 사전등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공공요금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축 추진 ○ 향후 혼잡통행료 완전 자동화에 대비한 후불고지에 따른 행정인력 투입 및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등록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2 시스템 구축·운영방안 검토 ?? 기본원칙 ○ 다양한 결제수단 및 각종 공공요금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분리하여 사전등록결제시스템 플랫폼화하여 구축 ? ○ 각각의 공공요금별로 요금정책이 상이하며, 향후 요금정책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기능 최소화 ??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성(안) ?? 사전등록결제시스템 구축방안 ○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은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에 포함되어 구축되는 사항이므로, 사전등록결제시스템과 연계되는 공공요금 개별시스템은 보안정책 등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의 기본정책 준수 필요 ○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은 사전등록 및 결제에 필요한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축하며, 공공요금별로 상이한 기능은 공공요금 개별시스템에서 별도 구축 - 사전등록 결제시스템 : 회원가입, 차량등록, 결제수단등록 및 인증, 결제처 등록 등 - 공공요금 개별시스템 : 차량정보수집, 요금정책관리 등 <시스템 구성도 예시> 3 사전등록 활성화방안 < 사전등록 활성화 전략> “결제수단 多 + 결제가능요금 多 + 인센티브 多”로 활성화 유도 ? 상용화된 모든 결제수단을 수용하여 시민의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 ? 1회 등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불결제 또는 오프라인 결제와 차별성 부여 ?? 다양한 결제수단 및 결제처 확보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 ○ 서울페이를 포함한 각종 pay, 체크/신용카드 등 상용화된 결제수단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의 선택권 보장 - 정산사를 통해 다양한 결제수단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교통요금 이외에 다양한 서울시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사전등록 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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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4537
본청
교통정책과-29534
D00000349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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