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748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윤희천 11/21 문미란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전용 계획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전용 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전용 계획 디딤플라자 건립사업과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전용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디딤플라자 건립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번지 일대(대림역 7호선 연접) ○ 면 적 : 7,969.4㎡ (건축규모 : 46,517㎡) ○ 사업방식 : 위탁개발 ※ 위탁개발사업 : 민간자금(SH, 캠코, LH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 ○ 주요시설 : 공용·공공 시설(디딤스퀘어, 디딤오피스지원센터, 디딤커뮤니티, 디딤글로벌학사), 수익시설(디딤오피스, 근린상가) ○ 총사업비 : 약1,175억원(당초:760억원) ？？ 타당성조사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대 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조사내용 :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 분석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청시기 : 정기(1.30, 4.30, 8.31) 및 수시 ○ 소요기간 : 의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사업추진일정] 수탁기관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타당성조사 의뢰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 (시투심 → 중앙투심)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의결 공모/설계 공사 ’18. 8. 22 ’18. 8. 31 ’19. 6월 ’19. 하반기 ’19. 하반기 ’20 ’21 ~ ’22 Ⅱ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10,000천원 ？？ 전용내용 ○ 외국인생활 지원강화 사업 예산중 “민간위탁금(307-05)”의 일부를 “시설비(401-01)”로 전용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액 감 액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047,064 - 10,000 6,037,064 서울 디딤플라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401-01) 시설비 180,000 10,000 - 190,000 ※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건립 사업비는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임 ？？ 전용사유 ○ 당초 2016년 예산 편성당시 통상 지급되던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에 의거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타당성 조사 약정체결시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최종 1억 9천만원 지급요청을 통보받아 부족분이 발생함으로써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예산중 민간위탁금 일부를 전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타당성조사 수수료(2016. 5월) : 1억 5천만원 ？？ 향후계획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협조) 2018. 11. 20限 ○ 수수료 지급 (시→지방행정연구원) 2018. 11. 23限 붙 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타당성조사 약정서(수수료 산정내역 포함) 1부. 끝. 【붙임 1】 예산 전용 요구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용내역 ○ 전용금액 : 1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6,227,064 10,000 10,000 6,227,064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6,047,064 - 10,000 6,037,064 서울 디딤플라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180,000 10,000 - 190,000 ○ 전용사유 - 당초 2017년 예산 편성당시 통상 지급되던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에 의거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타당성 조사 약정체결시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최종 1억 9천만원 지급요청을 통보받아 부족분이 발생하여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예산중 민간위탁금 일부를 전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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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12748

D000003495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