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553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재훈 오승제 양병현 김성보 11/21 강맹훈 협 조 다시세운관리팀장 배성호 세운상가 일대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2018. 11.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18년도 세운상가 일대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세운상가 일대를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지로 이끌어갈 청년 메이커의 유입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위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볼프강 도르스트 초청 간담회 시 시장 요청사항(‘17.11.4) ※ 볼프강 도르스트 :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 사무총장 ？ ‘18년도 다시세운프로젝트(1단계) 추진계획(’18.3.12.본부장방침) ？ ‘18년도 다시세운프로젝트 청년사회주택 공급 추진계획(’18.2.7.주택정책과) Ⅱ 추진목적 ？ 청년 메이커？스타트업의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 ○ 스타트업 환경에 최적화된 주거생활 공간 제공으로, 창의적인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메이커의 유입 및 정주 유도 ○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성이 담보되는 주택 공급 ？ 청년 메이커 유입으로 활력있는 ‘MAKER CITY 세운’ 완성 ○ 세운상가 기반 메이커 문화 활력 및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 기술장인-청년 메이커(창업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 등 커뮤니티 시설 활용, 교육？컨설팅？투자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공급물량 : 10호 (2~4인 쉐어, 약30실) ○ 공급대상 : 청년 창업자 ※ 소득조건 등 세부 입주기준 별도로 정함. ○ 임대조건 :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 거주 보장 ○ 총사업비 : 41억원(매입비 37억원, 리모델링비 4억원) ○ 사업/운영 주체 : 사회주택리츠 2017년 SH(50억) 출자로 설립된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이며, 주택신축, 고시원 매입, 노후다가구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을 확보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17.8.22. 사회주택리츠 설립 방침)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방법 ○ 주택유형은 市 사회주택 조례에 의한 ‘사회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형성, 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으로 공급 ○ 市가 출자한 사회주택리츠가 기존 아파트 매입(필요시 장기임차) ○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주택리츠로부터 임대(위탁)받아, 입주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시행 ○ 10년 이상 임대 후 사회적경제 주체(운영사업자)에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재원조달 ○ 매입비(37억) : 사회주택리츠 자본금(市？SH 출자금) 및 부족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진행 ○ 리모델링비(4억) : 市 도시재생기금 ？ 추진경과 ○ ‘18. 2~11. : 기존 아파트 물건 탐색？매입(리츠) ○ ‘18. 4. 9. : 리모델링 지원비용 4억 기금 반영(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 ○ ‘18. 4.~7. : 아파트 6개호(2,033백만원/17인실) 매입(리츠) <진양A> 72형 3억7천 / 96형 5억1천 / 108형 5억2천3백 <신성A> 42형 2억 / 42형 2억 / 48형 2억3천 ○ ‘18. 6.18.~7.13. : 사업운영자 모집(리츠) ○ ‘18. 8.1.~11.7. : 사업운영자 “정우필하우징” 선정(시 주택국, SH공사) ○ ‘18. 11. 8. : 보조금 교부 신청(리츠) ？ 향후일정 ○ ‘18. 11.~12. :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자 모집 (운영주체) -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공사 진행 -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세부사항 주택정책과, SH공사 협의 진행 ○ ‘18. 11.~ ’19. 3 : 4개호 추가매입 추진 및 순차 입주(SH공사,리츠) ○ ‘19. 1. : 1차 입주(6개호, 17명) ○ ‘19. 1.~ : 입주자 프로그램 운영(운영주체) Ⅳ 보조금 교부 ？ 지원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3호.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2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 확보예산 : 4억(‘18년 도시재생기금 편성) ○ 산출내역 : 4억원(총 10호 × 리모델링공사비 약 4천만원/호)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교부계획 ○ 보조사업명 : 세운상가 일대 청년사회주택 리모델링 ○ 보조사업기간 : ’18.11 ~ ‘19.3.(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조사업자 :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교 부 액 : 4억원 ○ 교부시기 : 11월중(협약서체결？보험가입 및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후) ？ 보조금 관리 ○ 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 등 집행상황 점검(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계획서, 협약서, 시비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여부 지도. 붙임 1) 보조금 사업계획서(리츠). 1부. 2) 협약서(안). 1부. 3)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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