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173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11/20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8년 제10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10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년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연구발표 성과 평가 및 2019년 운영방안 토의를 중심으로 제10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일 시 : `18.11.9.(금), 15:00~16:3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자문위원(13명), 비상기획관 ？？ 내 용 ○ 2018년 안보정책자문회의 연구발표 등 성과 평가 ○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 ○ 2019년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 방안 토의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 부 15:00~16:00 (60’) 1. 2018년 자문회의 연구발표 성과 평가 2.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 2 부 16:00~16:30 (30’) 2019년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방안 토의 2 회의 결과 ？？ 2018년 안보정책자문회의 성과 평가 ○ 운영횟수 : 10회 구분 일 자 주 요 내 용 1차 1.12.(금) 2018년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토의 2차 2.2.(금) 시장 주관 안보정책 간담회 / 안보 현안 발전방안 토의 3차 3.15.~16. 안보정책개발 워크숍(서천연수원) - : 한국의 지정학과 안보 4차 4.6.(금)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 : 1·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및 결과 - :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 5차 5.11.(금) 2018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 : 군병역 제도 발전 방안 - : 이스라엘의 안보 대비 6차 6.22.(금) 6.25 안보결의대회 참석 - : 현 안보상황 요약 및 전망 - : 6.25 전쟁(남침 이후 3일간) 대통령 행적 7차 7.27.(금) 하반기 통합방위회의 참석 - : 개전 초기 수도권 치안질서 유지 방안 - :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훈련 방안 8차 9.14.(금) 북한 비핵화 관련 현안 토의 - : 재난 구호 및 지원 시 군의 역할 -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9차 10.19.(금) 서울시 충무시행계획 검토 - : 남북정상회담(평양)의 성과와 전망 - : 국내 자생 테러 위협과 대응 방안 10차 11.9.(금) 2018년 자문위원 연구발표 성과 평가 등 ○ 안보정책 자문 : 5건 ① 북한 비핵화 관련 긴급현안 토의 ② 시장 주관 ‘안보정책 간담회’ 참석 ③ 2018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④ 서울시 하반기 통합방위회의 참석 ⑤ 서울시-수방사 안보협력 향상방안 토의 ○ 안보정책 제안 : 13건 ① 안보 현안 대응 (4건) :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등 ② 국가 안보 발전 (7건) : 개전 초기 수도권 치안질서 유지 방안 등 ③ 대민 협력 증진 (2건) : 군 공항 이전 갈등 등 ？？ 2019년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방안 토의 ○ 안보정책자문회의(안보 현안과제 연구발표) - 정기회의 : 연4회 (분기1회) 개최 - 임시회의 : 긴급 안보현안, 민？군？관 갈등 발생시 - 안보정책자문위원 워크숍 (3월, 수안보연수원) ○ 시장 주관 안보관련 행사 등 참석 - 상·하반기 통합방위회의(2월？7월) - 예비군의 날 행사(4월), 6.25 안보결의대회(6월) 등 ○ 서울시에 적합한 맞춤형 안보정책 자문 - 2019년 서울시 을지연습 계획 / 결과 검토(5월？9월) - 2020년 충무시행계획 / 민방위계획 검토(10월？11월) ○ 위원 의견 - 연구과제는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정하고 발표와 함께 토론을 통하여 검증해야 함 - 위원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 제안보다는 시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회의 사진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60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300,000원 (100,000원 × 13명) - 사전 검토수당 : 1,300,000원 (100,000원 × 13명)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제10차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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