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2018년 포상금지급 금액(특사경)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관련 있는 2018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내역(2018.11.7.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포상금)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른 범죄수사 결과로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로,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사, 조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공된 경우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등을 일시, 장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보해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조사담당관에 제출한 사건은 2건이며‘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해 [표1]과 같이 총 3,500만원의 포상금이 조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18년 공익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수사관 안재동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11/20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258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부분공개(6)
16569612
2021092416503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2580
D00000349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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