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개선 건의 1. 2018년도 서울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부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청되었습니다. 2. 이에 2009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우리 부서로 이관된 미디어 관련 비영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으로, 3. 관련 개선 의견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주 언론행정팀장 박성준 언론담당관 11/20 강옥현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11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26 /전송 02)2133-0782 / eunzo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69236
20210924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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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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