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유권해석 질의서 1부. 2. 관련법 시행령 [별표 3]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유섭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11/20 이재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7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성수동1가 642-25번지) / 전화 3780-0825 /전송 3780-0803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5)
16563916
20210924165032
본청
수상기획과-2704
D0000034949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