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자치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가 적용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885(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 내 주민자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공가’적용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본 사항을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산하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개요 - 가. 주민자치회 :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 ※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나. 공가 관련 근로기준법 유권해석 결과 - 참여보장 : 주민자치회 또는 분과의 공식활동 참여는‘공(公)의 직무’에 해당하여 공가 요청 가능 - 유급여부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는 없음 다. 협조요청사항 -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담당자 및 주민자치회에 홍보, 안내 - 자치구 산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주민자치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공가적용 협조요청(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민자치 담당 부서 주무관 김성훈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1/1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8 / edil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59714
20210924165856
본청
자치행정과-23701
D000003492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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