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017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代박혜진 11/19 배선희 협조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지원 계획 2018.11.1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지원 계획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권역 현장간담회에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건의발표 및 의견제출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계획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 일 시 : 2018. 11. 16(금) 14: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참 석 자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 시민 등 100명 Ⅱ 세부추진계획 ？？ 주요행사 :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행사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20 - 14:30 10 - 자치분권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동영상 시청 14:30 - 14:3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35 - 14:40 5 - 인사말씀 14:40 - 14:50 10 - 자치분권 종합계획 설명(PPT) 자치분권위원회 14:50 - 16:50 120 - 주재자 모두발언(5분) - 자치분권 추진분야별 의견수렴(각20분)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⑤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기타사항(15분) 자치분권위원회 주재자 16:50 - 17:00 10 - 총평 및 마무리(5분) Ⅲ 소요예산(안) ？？ 예산액 : 1,400,000원 ？ 현장간담회 발표수당 : 8명 × 150,000원 = 1,200,000원 ？ 행사지원 물품 구매 등 : 200,000원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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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856
본청
입법담당관-3017
D00000349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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