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057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11/19 이철희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안) 2018.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 개최(안) ‘19년부터 개시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 등록업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분쟁조정, 정보공개등록 이관에 따른 바람직한 지자체 역할 모색 - 현장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업무체계 개선점 도출 - 지자체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신규업무 공동 대응 및 표준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협업 필요 -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광역지자체 연계를 통한 ‘공론의 장’ 마련 -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 표준안 협의 2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12. 5, 14:00~15:30 ○ 장 소 : 서울시 본청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 ○ 참 석 : 가맹？대리점 본부, 점주 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 등 23 행사 주요내용 ○ 공정위-지자체간 업무 협업모델 구축 및 협조사항 (공정위) ○ 지자체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추진과제 (서울,경기,인천시) ○ 관련단체 지자체 건의사항 발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 청중 및 지정토론자？지자체간 질의？응답 4 진행 순서(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5‘ 개회 ？ 국민의례 (2‘) ？ 주요 참석자 소개 (3‘) 사회자 (김남근 변호사) 14:05 3‘ 축사 ？ 서울시 행정1부시장 14:08 5‘ 모두 발언 ？ 토론회 취지？목적 및 주요내용 소개 좌장 (김남근 변호사) 14:13 ~14:18 5‘ 공정위 발표 ？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공정위-지자체간 협업모델 구축 및 지자체 협조사항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예정) 14:18 ~14:35 17‘ 지자체 발표 ？각 지자체별 공정경제 주요 실천사례 ？정보공개등록,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등 서울？경기？인천 소관 부서장 14:35 ~15:05 ‘30 지정 발제 <정보공개등록 및 분쟁조정 관련 지자체 건의> ① ② ③ ④ 15:05 ~15:30 25‘ 자유 토론 ？ 청중 질의, 지정토론자 및 서울？경기도？인천시 관계자 답변 15:30 폐회 ？ 마무리/폐회선언 좌장 (김남근 변호사) 5 행정사항 ○ 타부서 협조사항 - 인력개발과 :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뉴미디어담당관 : SNS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 정보기획담당관 - TBS : 토론회 현장 TV 생중계 ○ 행사경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내용 지출내용 소요액 비 고 계 33,500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201-03) 참석자 발표？원고 수당 2,400 ？300천원×8명 ※ 인재개발원 ‘18년 강의수당 지급기준 적용 발표자료(ppt) 제작 4,000 ？표지디자인 및 일러스트 등 전문 기획사 의뢰 (20장 이상) 홍보물 및 자료집 4,000 ？토론회 자료집 ？현수막 및 X-배너 ？포스터 및 안내자료 등 토론회 속기록 600 ？300천원×2시간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기타경비 2,500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201-01) 언론매체 광고비(지면) 2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 붙임 : 토론회 주요 참석자 현황 1부. 끝. 붙 임1 토론회 참여자 현황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모두 발언 김 남 근 민변 부회장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사례 발표 이 순 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이 철 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현재 공석) 경기도 공정소비과장 김 석 철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지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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