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212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미자 류대창 11/19 임종국 협 조 - 체납 정리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 자치구 체납징수·정리 대책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 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체납 정리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 자치구 체납징수·정리 대책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 계획 ’18년 시·자치구 체납 징수 우수사례 공유 및 체납 징수·정리목표 달성 추진 대책을 모색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체납 시세 징수·정리 현황 ○ 전년동기 대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18년 징수현황 (10월말 잠정) ‘17년 징수현황 (10월말) 전년동기 대비 증감 징수목표 (A) 징수액 (B) 진도율 (B/A) 징수목표 (A) 징수액 (B) 진도율 (B/A) 징수액 진도율 236,600 181,005 76.5 233,297 193,033 82.7 ↓12,028 ↓6.2 ○ 전년동기 대비 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시세) 기타세 지방교육세 ‘18.10월(잠정) 53,887 64,085 6,699 28,416 2,867 25,051 ‘17.10월 48,933 69,720 12,852 30,139 3,775 27,614 증감액 ↑ 4,954 ↓ 5,635 ↓ 6,153 ↓ 1,723 ↓ 908 ↓ 2,563 ○ 전년동기 대비 정리(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 ‘18년 결손현황 (10월말 잠정) ‘17년 결손현황 (10월말) 전년동기 대비 증감 정리목표 (A) 결손액 (B) 진도율 (B/A) 정리목표 (A) 결손액 (B) 진도율 (B/A) 결손액 진도율 350,000 79,995 22.8 350,000 44,909 12.8 ↑ 35,086 ↑ 10.0 Ⅱ 체납 징수·정리 대책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 계획 ？？ 대책회의 개요 ○ 개최 일시 : 2018. 12. 6.(목). 15시~ ○ 개최 장소 : 시청본관(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 및 발표자 : 자치구 체납총괄부서 체납팀장 ？？ 대책회의 목적 ○ ’18년 10월 현재 체납징수 및 정리 실적이 전년 대비 현저히 저조한 바,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연말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강구 ○ ’18년도 시(38세금징수과)에서 자치구에 제공한 체납 징수 추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우수사례를 전 자치구와 공유·전파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시 체납징수 추진자료 목록 - 2018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 계획(2월) - 2018년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계획(2월) -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 추진계획(3월) ·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자 재산(부동산)압류자료 제공(4월) · 체납자동차 책임보험가입자료 제공 및 인도명령, 강제견인 추진(10월) - 특별징수불이행범 검찰고발 계획(5월) - 주택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압류계획(6월) - 회원권 등 채권 압류대상 자료제공 및 채권확보 추진(8월) Ⅲ 행 정 사 항 ○ 자료 제출 기한 : 2018. 11. 23.(금), 기일엄수 ○ 징수대책보고는 서면보고, 우수사례는 5개구 선별 발표 예정 붙 임 1. 전년동기 대비 체납시세 징수 현황(10월현재, 잠정) 1부. 2. (제출양식 1) 체납징수·정리 종합대책 1부. 3. (제출양식 2)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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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25212

D000003492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