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94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권오흥 박진영 이영기 11/19 강태웅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ㅇ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47번, 유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47번 <공통> 1. 세입관련 1) 2019년도 경기전망 자료 2) 2019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3) 2014년 ~ 2018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2018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액과 세입결산전망액 기재) 4)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5)최근 3년간 잡수입 세부내역 6)세입추계방법(기준)과 세부내역 7)세입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2. 세출관련 1)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2)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3)자치구 교부 혹은 재배정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 4)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5)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 목록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사업계획서 포함) 6)투자심사(중앙, 자체) 대상사업의 심사자료 7)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내용(해당사항 없음) 8)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해당사항 없음) 9)민간위탁 심의자료 10)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3.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참고자료 1)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10월말을 기준으로 엑셀자료로 제출) 2)사고이월사업별 집행내역(2018년도 → 2019년도, 엑셀자료로 제출) 3)2018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엑셀자료로 제출) 4)2018회계연도 예산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내역(10월말 기준) 5) 2018, 2019회계연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계획 <일반예산사업> 18. 시정계획자문단 운영내역 및 실적, 현황, 예산상세집행내역 22.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의 연도별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실적, 신규 및 폐지 사유 23.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의 각 단체 분담금 분담 상세내역, 근거, 분담금 규모, 분담에 따른 역할 및 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입·세출 예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1. 세입관련 1) 2019년도 경기전망 자료 ？？ (세계경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둔화 및 경제 심리 위축 ○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내년 초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전망 ○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미국경제도 내년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경제도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통상환경의 악화로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2018. 7) > 구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인도 중국 2018 3.9% 2.4% 2.9% 2.2% 1.0% 4.9% 7.3% 6.6% 2019 3.9% 2.2% 2.7% 1.9% 0.9% 5.1% 7.5% 6.4% ？？(국내경제) 국내 경제는 지난해의 일시적 반등 국면을 마무리하고 중기적인 하향 흐름을 재개할 전망 ○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될 전망 ○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지난 4년간 크게 늘었던 주택투자도 향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 ○ 수요 부진으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2018. 10월 기준)> 구 분 OECD 한국은행 정부 IMF KDI 2018 2.7% 2.7% 2.9% 2.8% 2.7% 2019 2.8% 2.7% 2.8% 2.6% 2.6% 2) 2019년도 기획조정실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세 입 내 용 2018 최종예산 2019 예산안 증 감 계 194,821,135 188,755,352 △6,065,783 세외수입 15,674,376 15,611,152 △63,224 경상적세외수입 2,387,869 2,376,936 △10,933 재산임대수입 2,309,050 2,269,663 △39,387 공유재산임대료 2,309,050 2,269,663 △39,387 ○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실시권 처분료 69,357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2,200,306 사용료수입 78,819 107,273 28,454 기타사용료 78,819 107,273 28,454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107,273 임시적세외수입 13,286,507 13,234,216 △52,291 기타수입 13,286,507 13,234,216 △52,291 그외수입 13,286,507 13,234,216 △52,291 ○ 보조금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 137,396 ○ 지역상생발전기금 13,096,820 지방교부세 179,000,359 173,043,000 △5,957,359 지방교부세 179,000,359 173,043,000 △5,957,359 지방교부세 179,000,359 173,043,000 △5,957,359 보통교부세 140,043,000 140,043,000 - ○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140,043,000 소방안전교부세 38,957,359 33,000,000 △5,957,359 ○ 소방안전교부세 33,000,000 보조금 146,400 101,200 △45,200 국고보조금 146,400 101,200 △45,200 국고보조금 146,400 101,200 △45,2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46,400 101,200 △45,200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43,400 ？ 인력운영비 57,800 3) 2014년 ~ 2018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 붙임1 4)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회계연도 세입초과(A) 세출잔액(B) 보조금 집행잔액(C) 순세계잉여금 (D=A+(B-C) 일반회계 2015 1,268,884 450,997 31,096 1,688,785 2016 1,720,219 368,980 30,409 2,058,790 2017 1,928,394 533,506 30,505 2,431,395 5) 최근 3년간 잡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부서명 과 세 내 역 실제 수납액 잡수입 처리사유 2016 기획담당관 ？폐지부서(시정계획담당관) 법인카드통장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59 이자 세입처리 조직담당관 ？201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정산반납액 2,104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평가담당관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액 3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납금발생(‘16.3.15) 으로 반납처리 법무담당관 ？수당(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반납 400 정산액 세입처리 법률지원 담당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환급금 78,044 정산액 세입처리 예산담당관 ？수당(가족수당) 반납 360 정산액 세입처리 국제교류 담당관 ？2015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분담금 사용잔액 38,675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시티넷 사무국,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정산 잔액 등 발생 34,958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2017 조직담당관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정산반납액 4,228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법무담당관 ？수당(연가보상비) 반납 442 정산액 세입처리 법률지원 담당관 ？우리시 승소 사건 소송비용 회수금 : 146백만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환급금 : 21백만원 ？하천 관련 소송비용 환수 : 194백만원 - 국가 소유 하천 소송을 우리시가 수행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비용 (’15.11월~’16.12월) 362,053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대외협력 담당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뉴딜일자리 건강보협료 환금금 10,016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16년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사업비 이자수입 323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권분석 컨설팅 수행 수입 11,345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2018 조직담당관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정산반납액 276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대외협력 담당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9,066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법률지원 담당관 ？우리시 승소 사건 소송비용 회수금 : 394백만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환급금 : 9백만원 ？하천 관련 소송비용 환수 : 20백만원 - 국가 소유 하천 소송을 우리시가 수행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비용 (’17.1월~’17.12월) 423,760 사업비 정산 세입처리 6) 세입추계방법(기준)과 세부내역 : 붙임2 7) 세입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 붙임2 2. 세출관련 1)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사업별) : 붙임3 2)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 붙임4 3) 자치구 교부 혹은 재배정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 별도제출(사업별 설명서 책자) 5) 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 목록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증감 증감사유 기획 담당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 체계 구축 60 88 28 - 전년도 실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미래전략리포트 발간 비용 증액 (27백만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156 350 350 - 기존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내 있던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 및 위원회 운영 비용 등을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으로 분리·신설함 - 연구용역비 및 사업홍보비 증액 조직 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 1,357 1,456 99 - 민선 7기 출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18년보다 학술연구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12 162 50 - 지방분권협의회 신규가입에 따른 부담금 편성(50백만원) 서울연구원출연 23,694 29,844 6,150 - 인건비 증액[총 40억(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정연구지원센터 인력 등)] - 연구수행비 증액(15.7억) - 정보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기타 경상경비 등(5.8억)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출연 200 250 5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부담(16개 시도 각 2.5억, 세종 1.5억) 민간위탁제도 운영 706 805 99 -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174 → 203개 예정) 및 종합성과평가 대상 증가 (44 → 49개 예정) 평가협업 담당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12 414 302 <증액>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정책컨설팅 기관, 정책연구소 등) 평가 도입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35 73 38 <증액> - 해외홍보용 생활지표 영문판 추가 제작 및 정책박람회 등 활용 시민홍보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83 182 99 <증액>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학술용역 추진 법무 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65 359 93 - 헌법탐방코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 등 추가 - 자치법규 온라인 입력 용역 금액 현실화 - 온라인 법규집 보편화에 따른 종이법규집 배포처 축소로 추록·가제료 감액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59 283 24 - 국선대리인 보수금액 및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액 반영 법률지원 담당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808 1,050 242 - 언론기관 매체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비 증액 - 마을변호사 상담 환경 개선 -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료 증액 대외협력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07 639 232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증액(4억 → 6억) 지방자치회관(‘19.5월, 세종시) 관리·운영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626 2,335 1,709 상생상회 운영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 지역 혁신 협의회 지원 84 87 3 국비 사업으로 산업통상 자원부 ‘19년 가내시 반영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71 81 10 전시관 설치·운영비 현실화 증액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연계 사업 - 3,844 3,844 지역자원 탐험대 운영 및 공모사업비 반영 인력운영비 62 115 53 국비 사업으로 산업통상 자원부 ‘19년 가내시 반영 예산 담당관 성과주의예산운영 (재정정보) 183 196 13 - 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재산정 결과에 따른 증액 예비비 196,982 206,336 9,354 - 예비비 조정(일반회계의 1/100 내에서 조정)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도시개발) 6,784 123,872 117,088 - ‘18년은 차입금 이자상환만 편성 - ‘19년은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원금상환액 편성 재정관리 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심사 99 107 8 - 특정업무경비 인원수 증가 (‘19.1.17字. 조직개편 반영)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 107 107 - 혁신추진단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경비(57백만원) 및 성과평가 컨설팅(50백만원) 비용 편성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 50 50 - 재정전략회의 운영(25백만원) 및 주요재정사업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비용(25백만원) 편성 재정통계 분석관리 57 70 13 - 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비 증액(13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187,753 281,267 93,514 - ’19년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가(7,515백만원) - ’17년 지방소비세 결산에 따른 정산액(85,999백만원)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497 673 176 - 시민참여예산 개선비용 편성 (제안사업 선호도조사, 컨설팅 및 자문회의, 공론장 마련 등)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 30 30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공기업 담당관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381 435 54 - 평가(조사)대상(신규 투자출연기관)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경영평가(30백만원), 만족도조사(24백만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139 223 84 - 노동이사 아카데미 운영비 신규편성(60백만원) - 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위원장 수당(1.2→1.5백만원) 증액 - 노동이사제 토론회 예산(20백만원) 편성 (시비→분담금)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40 81 41 명예시민 물품(4종) 디자인 작업 및 품질 개선 명예시민 수여인원 증가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27 240 13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증가(2 → 3건) 도시교류협력행사 644 690 47 지역별 문화교류행사 및 도시의 날 행사 증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전출금 3,000 3,367 367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적립금 확보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966 1,036 70 - 국제기구 신규 유치 3개 국제기구 임대료(105백만원) 반영 - 서울국제중재센터 지원금(103백 만원) 지원종료 미 임대료 상승분 반영(95백만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606 655 49 - 임대료 및 관리비(27백만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39백만원) 및 웹사이트 기능 향상비(18백만원) 증액 - 클러스터 및 국가지부, 파견직원 사업 등 사업지 감소(△35백만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관리 2,315 2,375 60 -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34백만원)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비 등 시설 유지비 일부 증액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28 1,070 242 - 단장 및 신규직원 2명 인건비 등 182백만원 증액 - 정책컨설팅단 운영비(40백만원) 및 정책모듈화 사업비(20천만원) 증액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54 140 86 - 다자개발은행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예산 신규 반영(사무관리비 56백만원+국외여비30백만원) 6) 투자심사(중앙, 자체) 대상사업의 심사자료 : 별도제출 ※ 3년 주기로 투자심사 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술심사심의 결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9) 민간위탁 심의자료 : 붙임7 10)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2016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조직담당관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포상금 40,068 △1,938 - 처분보상금 부족액 발생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포상금 34,781 1,938 2 조직담당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100,000 -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방분권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방분권 토크쇼’, ‘서울시민 인식조사’ 등 다양한 지방분권 콘텐츠로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0,000 100,000 ·2017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국제교류 담당관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92,000 56,000 △36,000 관광정책과의 MICE 지원사업과 차별화 필요 및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가능하도록 전용 행사운영비 0 36,000 36,000 2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6,000 73,200 △2,800 ？지능발전 웹툰·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지급 기타보상금 0 2,800 2,800 3 시민참여 예산담당관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타보상금 70,000 5,000 65,000 부서 신설(17.9.21자 조직개편)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지급사유 발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0 0 5,000 ·2018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상생발전 기금출연 출연금 183,315,000 183,120,000 △195,000 시 및 산하기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 재정통계 분석 관리 사무관리비 28,480 223,480 195,000 ○ 예산의 이체 · 2016년 조직 사업 이체 전 예산액 이체액 이체 후 예산액 사유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시정기반 강화 시정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140,700,000 △140,7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정평가 지속관리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0 140,700,000 140,700,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시정기반 강화 시정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258,080,000 △258,08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 258,080,000 258,080,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시정기반 강화 시정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 체계적인 시정계획 수립 및 운영 78,900,000 △78,9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 78,900,000 78,900,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165,214,473,000 △165,214,473,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관리 지역상생발전 관리 0 165,214,473,000 165,214,473,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24,101,000 △3,000,000 21,101,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91,606,000 3,000,000 294,606,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21,101,000 △16,101,000 5,000,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94,606,000 16,101,000 310,707,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5,000,000 △5,0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65,874,000 5,000,000 70,874,000 조직개편 · 2017년 조직 사업 이체 전 예산액 이체액 이체 후 예산액 사유 사유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84,363,000 △384,363,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0 384,363,000 384,363,00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80,000,000 △80,0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0 80,000,000 80,000,000 조직개편 · 2018년 조직 사업 이체 전 예산액 이체액 이체 후 예산액 사유 정책 단위 세부 증 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7,000,000,000 △7,000,0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0 7,000,000,000 7,000,000,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기본경비 100,000,000 △100,000,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0 100,000,000 100,000,000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재무활동비(남북교류협력기금) 보전지출 3,775,411,000 △3,775,411,000 0 조직개편 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재무활동(기획조정실 남북협력담당관) 0 3,775,411,000 3,775,411,000 ○ 사업변경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변경 · 2016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재정관리 담당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사무관리비 60,800 60,270 △530 - 2016.3월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 특정업무경비 37,800 38,330 530 2 재정관리 담당관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44,800 4,800 △40,000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비(동 지역회의)로 변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22,380 262,380 40,000 3 공기업 담당관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사무관리비 871,600 864,600 △7,000 - 근로자이사제 제정기념 토크콘서트 수행 행사운영비 0 7,000 7,000 · 2017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국제교류 담당관 국내 개최 국제행사 (회의)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6,000 56,000 △56,000 - 관광정책과의 MICE 지원사업과 차별화 필요 및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외빈초청여비 0 56,000 56,000 2 기획담당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39,180 0 △39,180 동일 세부사업 내 행사운영비를 ‘서울의 미래 3편’ 책자 발간을 위해 변경 사용 사무관리비 57,100 96,280 39,180 · 2018년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사유 1 조직담당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25,207 72,307 △52,900 -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변경 사용 (조직담당관-12316호/’18.10.17)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350,000 1,402,900 52,900 2 조직담당관 긴급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50,000 245,000 △5,000 -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변경 사용 (조직담당관-12316호/’18.10.17)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402,900 1,407,900 5,000 3. 2018회계연도 예산심사 참고자료 1)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6 2) 사고이월사업별 집행내역(2018년도 → 2019년도) : 해당사항 없음 3) 2018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 : 붙임7 4) 2018회계연도 예산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2018, 2019회계연도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계획 : 별도제출 <일반예산사업> 18. 시정계획자문단 운영내역 및 실적, 현황, 예산상세집행내역 : 붙임8 22.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의 연도별 사업 내역 및 예산집행실적, 신규 및 폐지 사유 : 붙임 9 23.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의 각 단체 분담금 분담 상세내역, 근거, 분담금 규모, 분담에 따른 역할 : 붙임 1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홍 찬 ☎2133-6617 주무관 권 오 흥 작 성 일 : 2018.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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