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947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윤준성 신동호 이해우 11/19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춘용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21번, 박맹우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맹우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관련 1.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현황(2019년도는 예산안 반영) - 사업명, 예산, 근거 2.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 연도별, 사업별, 지원대상별(업체명),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액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현황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물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현액 (국비) 3,000백만원 (544백만원) 2,884백만원 (508백만원) 8,062백만원 (2,946백만원) 6,572백만원 (2,171백만원) 보급 현황 태양광 21개소 348KW 25개소 612KW 69개소 1,817KW 51개소 1,721KW 지열 1개소 477KW 1개소 301KW - - 태양열 - 1개소 122㎡ - 1개소 210㎡ ※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등에 예산 재배정(교부)하여 사업시행 ○ 민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예산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예산현액 4,500백만원 9,100백만원 29,789백만원 24,460백만원 ※ ‘19년 예산(안)은 국비 미반영(국·시 비매칭사업으로 미확정) ？？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관련 ○ 연도별, 사업별, 지원대상별, 보급대수 연도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16년 25,072 18,948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17년 35,932 22,448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18.10월 59,617 32,340 39,758 12,481 5,388 5,388 14,471 14,471 합 계 120,621 73,736 66,674 19,789 22,644 22,644 31,303 31,303 ※ 산정기준 : 주택？건물형은 1㎾ 설치 시 1가구로 산정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 보조금 지원액 - 市는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제품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업체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있음. - 지원액 (단위:백만원) 2016년 2017년 ‘18년 10월말기준 4,390 9,021 14,753 ？ 베란다형 최근 ‘16년~’18년 년도별 보조금 지원 기준 <’16년> 200W 이하 200W 초과 500W 이하 500W 초과 1㎾ 미만 1,500원/W 1,000원/W 500원/W ※ 200W의 경우 30만원, 초과 시 1,000원/W 보조,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30만원 보조 <’17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 미만 2,000원/W 1,500원/W 500원/W ※ 200W의 경우 40만원 초과 시 1,500원/W 보조,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40만원 보조 <’18년> 500W 이하 500W 초과 1,400원/W 600원/W ※ 1장짜리 모듈 별도 기준 없음 ？ 주택형？건물형은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기준 : 1KW당 600천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568 ☎ 2133-3564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현 숙 최 광 호 이 종 원 작 성 일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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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9473

D000003492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