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122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홍기 김태수 김선수 11/16 代정진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4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984번 □ 요구내용 - 17~18년 건축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일체 - 17~18년 건축미술작품 심의도서 일체와 심의작품이미지(1240877이상 해상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7~‘18년도 건축미술작품 심의자료(심의신청서 일체, 심의도서 일체와 심의작품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건축미술작품 심의도서 및 서류, 작가명은 공개될 경우 작가의 개인정보 노출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작가명을 제외한 심의안건 목록 및 결과만 제출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가명 포함 서류 및 심의도서 일체 자료 비공개 사유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시 작가명은 비공개로 진행됨 · 심의 부결된 작가의 경우 심의 결과에 불만제기, 본인의 평판 저하, 명성에 영향 등으로 일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의 외부 공개를 매우 꺼려하는 입장 - 심의도서 및 서류는 건축주와 작가 소유의 지적 재산임 · 외부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 창작 의도, 노하우 등이 포함된 자료에 해당하며, 특히 부결된 작품인 경우 공개될 경우 작가의 창작 활동 저해, 불특정 다수의 표절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개별 작가의 정보노출 · 특정 작가의 승인 또는 부결의 사유와 심의 작품수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됨 따로붙임(기제출) : ‘17~‘18년도 심의안건 목록 및 결과(작가명 미포함) (위치, 종류, 작품명, 가격, 재질, 규격, 결과, 사유 항목으로 자료제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태 수 ☎2133-2714 담당자 김 홍 기 작 성 일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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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2251
D000003491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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