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34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동천 정진순 11/16 정영준 『`18년 서울시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과업지시서 사전공개 결과 보고 2018. 1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18년 서울시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관련 과업지시서 사전공개 결과 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03.21.) 제24조에 의거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2018-21호, `18.3. 21.) 제24조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전공개 개요 ？？ 공개기간 : 2018.11.08. ~ 11.15. 23:59까지(8일간)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등록번호 : 649060[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 등록번호] ？？ 공개내용 : 사업명, 발주기관, 배정예산액, 사업내용 등 ？？ 의견접수 기한/방법 : 2018.11.15.(목)23:59 /시스템 접수 3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 접수결과 : 1건 ○ 의견제출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의견내용 순번 의견제시(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권고사항(사유) 1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발주한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요구하였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간 또는 1년 이내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시서 17 쪽 : 다음 내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일로부터 1개월 안() 교육은 준공일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 SW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해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활용)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일부 반영 순번 검토결과 조치사항 1.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반영 입찰공고문에 명시 (중소기업자만이 참여 가능)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반영 권고대로 수정함. 3. SW사업 영향평가 미반영 실제 본 사업은 CCTV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사업과는 무관함. 4 향후계획 ？？ `18.11.16.: 접수된 의견 답변 제출(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18.11.16.: 재무과 계약의뢰 붙임 1.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의견서 1부. 2. 제안요청서[사전공개 수정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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