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14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11/16 송호재 ‘18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제3차 일반인과정 결과 보고 2018.11 주택정책과 ‘18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 아카데미 제3차 일반인과정 결과 보고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도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 및 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 2018.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제3차 일반인 교육과정」을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과정 개요 ○ 과 정 명 :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제3차 일반인과정 교육 ○ 교육대상 : 일반시민 ○ 신청인원 : 26명 ○ 교육기간 : 2018.10.11.∼10.12.(18:30∼21:30, 2일간 6시간) ○ 교육장소 : 논현1동 동 주민센터 대강당(5층) ○ 세부일정 일시 주 제 교육 내용 강 사 10.11(화) 18:30∼ 21:30 일정소개 1강 집합건물의 개관 교과목 : 집합건물의 개관 - 집합건물의 유형과 근거법률 - 구분소유권의 성립 -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단계 -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김영두 교수 2강 관리비고지서 (부과내역서) 교과목 : 집합건물 관리비 - 관리비의 의의 - 관리비 항목 및 관리비와 사용료의 발생원인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 - 부당한 관리비에 대한 대응방법 10.12(수) 18:30∼ 21:30 3강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교과목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 집합건물 관리단 조직도 및 표준관리 규약 - 관리인 선출 및 관리위원회 구성방법 - 공용부분의 관리 및 전유부분에 대한 영향 - 부당한 관리행위에 대한 대응 - 관리단 수입의 처리방안 - 상가의 업종 등 제한 유어녕 변호사 4강 집합건물 하자관리 교과목 : 집합건물 하자관리 - 하자담보의 근거법률 - 민법, 집합법, 공주법의 하자 관련법률 비교 - 하자담보의 용어 설명 - 하자 관련 구제 수단 - 하자의 의의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오인영 변호사 수료식 - 설문조사, 수료장 수여 Ⅱ 교육과정 결과 □ 총 평 ○ 주요성과 - 집합건물 관련인의 권리구제 등 권리보호 강의가 특히 유익했음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 필요성에 공감 - 교육을 통해 알게된 법·제도적 전문적 지식습득으로 자치역량 배양 - 교육종료후 참석자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매우 유익했음 - 교육내용과 우수한 교수진 강의 등 전반적 교육과정의 만족도 우수 ○ 아쉬운 점 - 우수한 강사 및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 함 - 일반인 및 입주자 과정 대상별 교육 참여생의 모호성로 인해 교육생을 구분 필요성이 없어짐 ○ 개선요구 사항 -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안전 및 건물관리자 배치 의무화 -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대행 제도 도입 건의 등 Ⅲ 소요예산 정산 ○ 교육 운영방식 MOU 협약체결 ？ 교육사업 운영 ？ 비용정산집행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서울시와 교육 등 협약 ？？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 ？？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교육과정 일체 주관 ？ 운영 ？？ 매 과정 종료후 결과보고서 시로 제출 보고 ？？ 교육 완료 후 비용 청구 ？？정산비용 검토후 적정성 검토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지급 ○ 교육 운영비 청구금액(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계 : 3,924,290원(부가세 포함)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청구단가 회수 지급금액 (단위:원) 경 비 강사료 강의비 김영두 교수 3시간 서울시 내규 1 475,000 오인영 변호사 1.5시간 서울시 내규 1 350,000 유어녕 변호사 1.5시간 서울시 내규 1 350,000 원고료 김영두 15매(PPT 4장기준) - - 오인영 9매(PPT 4장기준) - - 유어녕 13.5매( PPT 4장기준) - - 대관료 논현1동 문화센터 1일 325,300 2 650,600 교육운영비 현장안내요원(준비 등) 1명 40,000 2 80,000 간식 및 사무용품 식 1 109,490 도서인쇄비 교재인쇄비 부 - - 디자인·편집 식 - - 홍보물 현수막 개 46,200 1 46,200 배너 개 27,500 2 55,000 수료증 수료증 및 케이스 명 3,000 26 78,000 직접인건비 프로그램 기획·진행 식 1 1,650,000 설문조사 1,000 25 25,000 설문분석 1,000 25 25,000 일반관리비 (경비+직접인건비) (5%내) 35,000 계 3,924,290 ○ 정산 교육운영비(부서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 계 : ○ 회계처리 기준 -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 - 2018. 서울특별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인재개발원) ？ 교수,변호사 등 일반1급(최초 1시간 : 230,000원, 초과 1시간씩 120,000원) ？ 강의시간은 30분초과 1시간이내는 1시간으로 인정 함 ？ 1차 PPT 그대로 활용시, 원고료 미지급 ⇒ 서울시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교육 운영비 청구함 Ⅳ 정산 지급금액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 후 교육운영기관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주거집합 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201) Ⅴ 향후계획 ？？ 기타 과정 교육운영비 청구 조속히 요청 :11월 ？？ 서울시 발간책자 및 시민아카데미 홍보요청 등 : 11월 붙 임 : 교육수행결과보고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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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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