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6907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소영 代강석진 정동민 11/16 김윤섭 협 조 0 - ‘종로구 국일고시원화재(사망7, 부상11)’ 관련 -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시행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노 원 소 방 서 (예방과) - ‘종로구 국일고시원화재(사망7, 부상11)’ 관련 -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 시행계획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18.11.9. 사망7명/부상11명)에서 발생된 화재취약요인을 조사하고 동일한 사고를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시행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예방과-28857(2018.11.9.)호“고시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책”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2호(‘18.6.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8397(‘18.11.14)호 “화재취약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대상 변경 알림”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11. 27. ~ 2018. 12. 5. ？？ 대 상 :취약고시원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55개동 취약고시원 ？ SP미설치 or D·E급 ○ 취약성별 SP미설치 SP설치 D급/E급 비고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소계 D급 E급 22 0 0 11 10 1 33 33 0 ○ 소방서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21 11 65 59 77 183 57 42 37 48 27 43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9 27 97 55 392 14 28 25 135 40 21 40 ○ 조사반별 - 거점소방서(A·B반) : 9개소 A반 B반 소계 중부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소계 종로 서초 7 0 7 0 0 2 2 0 - 노원소방서 C반 : 46개소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21 11 63 57 72 175 54 39 37 46 27 38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9 21 89 46 392 13 26 25 133 38 19 40 Ⅲ 추 진 계 획 ？？ 조사기간 : ‘18. 11. 27. ~ 12. 5. … 1단계 ※ 2018. 11. 16.(금) 안내문 발송 ？？ 대 상 : 취약고시원 55개소 ？？ 조사반(6명) : 소방·건축공무원 + 기간제 근로자(청년,경력직) 합계 재직자(3명) 기간제근로자(3명) 소방 공무원 건축공무원 (건축사 포함) 전기 안전공사 기간제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건축사 6명 2 1 0 0 0 2 1 ？？ 조사반 운영 ○ 기존 화재안전조사반과 동일하게 운영(전기분야 보강) ○ 한국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와 협의 중, 소방서별 각 북부지사와 개별협의 중 ※ 소방서별 1명씩 지원 요청, 협의 중(소방서 C반 배치) ？？ 조사방법 ○ 고시원이 영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기존 화재안전특별조사(조사표)와 동일한 방법 적용 ○ 고시원(영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별도 조사서식을 활용 조사 실시(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붙임) ？？ 위반사항 조치방법 → “ 엄격히 추진 ”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위반 사항>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 ？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소방)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소방) ？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건축, 소방) ？「소방시설법」및「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소방)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소방)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조치명령 : 소방시설법,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건축 ？ 전기 ？ 가스사항은 해당기관으로 기관통보 중대한 사항이 아닌 그 외 사항에 대해 자발적 개선기간 대상은 - 개선되었을 경우는 완료 처리 - 불이행대상은 중대한 사항 불이행 시와 동일하게 확인한 날 적발, 행정처리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첨부 3 서식 활용) § 추진근거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 청 화재예방과-4495(2018.7.13.)호「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항 처리방법 알림」 ？？ 전기분야 사전교육 계획 ○ 일 시 : (강북권) 2018. 11. 22(목) 15:00 ～ / (강남권) 2018. 11. 23(금) 15:00 ～ ○ 참여인원 - 강북권 : 72명(C반 조사반장 34명, 조사보조 38명) ※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마포, 도봉, 노원, 중랑, 서대문, 강북, 성동 - 강남권 : 68명(C반 조사반장 32명, 조사보조 36명) ※ 영등포, 강남, 서초, 강서, 강동, 구로, 관악, 송파, 양천, 동작 ○ 교육장소 : 강북권(용산소방서 강당), 강남권(강남소방서 강당) ○ 강 사 : 전기안전공사 박종욱 부장 ○ 주요교육사항 - 전열기구 등 화재발생 고위험 제품군 점검요령 - 문어발식 콘센트 등 부적절한 전기사용 예시 및 주의사항 -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필수지식 및 관계인 안내 요령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19년 1~2월) ？？ 본부 고시원 표본조사 실시 예정(11~12월) ？？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최종 결과보고(12월 말) Ⅵ 행정사항 ？？ 예방과장(검사지도팀장)은 기한 내 본 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여 주시고 ？？ 고시원 전기적 화재취약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정밀하게 실시하고 다음사항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고시원 내 전기적 취약시설 적극 확인？제거 ○ 고시원 관리자(영업주, 총무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위법사항 조치 철저(중대한 사항) ？？ 또한 정기보고(주？월보) 기한을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종전 실시대상/고시원 영업 중인 대상) - 보고방법 : 기존보고용 주？월보서식 활용 각각 보고 ？ 동일한 서식이지만 통계 분리 -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 09:00 까지 - 월간보고 : 익월 3일 오전 까지(보고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 고시원(영업장) 추진결과 실적보고 - 1？2차 점검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붙임 1.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결과 1부. 2.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부. 3.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목록(1,593개소) 1부. 4. 고시원(영업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 주？월보 서식 1부. 끝. < 붙임 1 > 고시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결과 노원소방서 1. 기본현황 가. 추진기간 : 2018. . . ~ 2018. . . 나. 추진대상 : 개소 SP미설치 SP설치 D급/E급 비고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소계 D급 E급 22 0 0 11 10 1 33 33 0 다. 조사반 편성 : 개반 명 ○ 소방 , 건축, 전기,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 전기안전공사 추가참여인원(C반 배치인원) : 명 2. 조사결과 가. 총 대상 : 개소 나. 조사결과 : 양호 , 불량 , 미실시 ○ 조치사항 - 중대한 사항 : 입건 , 과태료, 조치명령, 기타 - 자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 ○ 미실시 : 총 개소(중복, 폐업, 기타) 3.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조사활동사진 < 붙임 2 >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영업주) (건물주) 소 재 지 영업주명 영업장면적 (㎡) 영업층 층별 비상구 수 총 개(1층 개, 2층 개, ...) 주방 설치층수 층 비상구 피난형태 (직통·피난계단 / 별도외측계단 /전실) 복도 폭 (㎝) 주방 화기종류 (간이)가스렌지, 인덕션(핫플레이트), 간이SP 설치유무 방(室) 수 운영형태 구분 학습위주 or 숙박위주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ㆍ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⑨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⑩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ㆍ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⑪ 방염 소파ㆍ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⑫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계급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계급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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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6907

D00000349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