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부정수급 사례 전파 및 관리 감독 철저 1. 보건복지본부 장애인서비스과-5834(2018.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를 전파하오니 참고하시어 제공기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사례 유형 ○ 서비스제공 기록지 누락 ○ 본인부담금 미납부 및 납부서류 미첨부 ○ 대상자 등급에 맞지않게 서비스 비용 결제 ○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과 결제 제공인력이 다름(ID 비매칭) ○ 제공인력 해외출국중 서비스 제공없이 결제 ○ 재가방문형 서비스 제공 방식 위반 _ 인근에 제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인력 계약만 체결하고 타지역에서 서비스만 연결 (예 : 제공기관은 서울, 재가서비스는 제주인 경우) ○ 실제 서비스 제공없이 기관에서 카드소지 후 임의 결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76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16544197
202109241708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763
D000003491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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