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49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이현정 허동 이원강 11/16 이영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정성평가지표 담당자 교육 추진계획 2018. 11. 기 획 조 정 실 (평가협업담당관)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정성평가지표 담당자 교육 추진계획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성평가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추진방향 ○ 지표 이해 제고 및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표 작성의 실효성 확보 ○ 분야별 지표 담당자와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 등 개선방안 도출 ？？ 추진개요 ○ 기 간 : ？18. 11월~12월 ○ 대 상 : 정성평가지표(29개) 담당자 - 5대 국정목표, 29개 세부지표 국 정 목 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지표수 4 3 12 7 3 ※ ？18년 을지연습 미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우수사례’ 정성지표 평가 제외 ○ 내 용 - ？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신규·변경되는 정성지표 현황 - ？19년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지표 현황 및 문제점, 평가 기준 등 정성지표 진단 및 분석 ？타 실·국 및 자치구 실적 연계, 증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등 작성방법 ○ 강 사 : 합동평가 행정컨설팅 및 지표개발추진단 위원 중 선정 ○ 교육방법 : 전문가에 의한 집합교육 및 분야별 1:1 맞춤형 교육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개요 ◈ 평가개요 ？대 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지 표 : 156개 지표(정량 123개 / 정성 33개) ※ 서울시 정성평가 대상 지표 : 29개 ？기 간 : ？19. 1월 ~ 6월(실적기준일 : ？18. 1. 1.~？18. 12. 31.) ？방 법 - 정량평가 지표 : 개별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 정성평가 지표 : 합동평가단 평가위원이 지표별 우수사례 1건 선정(상대평가) ◈ 평가절차 ？실적입력(？19. 1~2월)→정량지표 평가(？19. 3월)→타 시·도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정성평가) 실사(？19. 4월)→정성지표 평가(합동평가단, ？19. 5월)→최종검증 및 결과보고(？19. 6월) ？？ 세부 추진계획 ① 지표 사전교육 ○ 일 시 : ？19. 11. 20.(화)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대 상 : 정성평가지표(29개) 담당자 ○ 내 용 - ？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변동사항 ？신규·변경되는 정성지표 현황 및 평가방법 등 - ？19년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등 ○ 방 법 : 전문가 집합교육 ○ 강 사 사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② 분야별 맞춤형 교육 ○ 일 시 : ？18. 12. 3.(월) ~ 12. 7.(금) 중 4일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평가협업담당관 내) ○ 대 상 : 정성평가지표(29개) 팀장 및 담당자 ○ 내 용 - 지표 현황 및 문제점, 평가 기준 등 정성지표 진단 및 분석 - 우수사례 공유, 자료 검토 및 수정·보완 등 개선사항 도출, 우수시책 발굴 ○ 방 법 : 지표 분야별 1:1 맞춤형 교육(컨설팅) ○ 강 사 :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 위원 성명 소속 지표 분야 지표수 교육일자 비고 (교육시간) ？？ 추진일정 구분 ？18. 11월 ？18. 12월 ？19. 1월 11~20일 21~30일 1~10일 11~20일 21~31일 1~10일 11~20일 21~31일 정성지표 사전교육 1회 31명 정성지표 맞춤형교육 4회 62명 정성지표 자체평가 (평가협업담당관) 29개 지표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 (담당부서→평가협업담당관) 초안 1차 수정 최종 제출 실적 입력 VPS 시스템 ？？ 소요예산 : 총 4,190천원 ○ 구분 비용 산출내역 지표 사전교육 350천원 230,000원+(120,000원×1시간) 맞춤형 교육 2,840천원 〔230,000원+(120,000원×4시간)〕×4명 ※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 강사수당(일반 1급) 기준 ○ 교육자료 인쇄비 및 다과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담당부서→평가협업담당관) : ？18. 11. 27.(화) ※ ？18.12월말 기준으로 우수사례(요약서) 작성 ○ 교육(지표 사전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 인력개발과 붙임 1.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 정성지표 1부. 2. 2019년 합동평가 변동사항 1부. 끝. 국정 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세부지표명 담당 부서 ？18년 결과 비고 (？18년 분야) 국민이 주인인 정부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투자를통한 저출산극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교실혁명을통한 공교육혁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아동？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지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자유와창의가 넘치는문화국가 휴식있는삶을위한 일·생활의균형실현 자유와창의가 넘치는문화국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조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북핵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북핵등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남북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붙임 1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 정성지표 현황 붙임 2 2019년 합동평가 변동사항 구분 2018년 합동평가 2019년 합동평가 지표 ○ 지표체계 분야 시책 지표 세부지표 11 32 72 212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 지표체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 5 17 43 156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체계로 재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년대비 56개 감축 평가 방법 ○ (정량) 상대평가 (합동평가단) ○ (정성) 상대평가 (합동평가단) ○ (정량) 절대평가 (합동평가단) ○ (정성) 상대평가 (합동평가단+국민평가단) 입력 방법 ○ (정량) 지자체 입력 ○ (정성) 지자체 입력 ○ (정량) 부처에서 입력 ○ (정성) 지자체 입력 평가 결과 ○ 분야별 등급(가, 나, 다) 부여 ※ 시부·도부 구분 ○ 정량·정성 분리 - (정량) 지자체별 목표달성도 ※ 시부·도부 구분 - (정성) 개별 지표별 우수사례 ※ 시부·도부 통합 재정 인센티브 ○ ‘가’ 등급 수에 따라 지급 ○ 정량·정성 구분하여 지급 - (정량) 지자체별 목표달성도에 비례하여 지급 - (정성) 개별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지자체에 지급

16542573

20210924170836

본청

평가협업담당관-496

D0000034918283